선거무효소송 재심에 대한 주시모의 공식입장입니다.
이기권 2005-03-24 15:37:09, 조회 : 0, 추천 : 0
요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심심찮게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 재심청구를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주시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부추연 게시판에 재심을 요청한 이재진님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 했듯이 재심문제는 정기승(전대법관) 임광규(헌변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논의 해 보았습니다.
이재진씨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역시 이미 박철성 법무사님과 논의해 보았고 변호사님들께 의뢰 해 보았지만 이재진씨의 주장은 본안소송에 이미 많은 주장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로써의 가치가없다는 변호사님들의 주장입니다.
정창화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도 논의해보았지만 그 사안역시 본안소송에 언급을 하였고 공선규칙제정위반 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우리들의 주장이며 이를 뒷바침 할 수 있는 선관위측의 자료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따라 재심을 청구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할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심에서의 승소는 본안소송의 수십배 아니 수백배 어렵다는것을 왜 모르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무효소송은 제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생각하며 경거망동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무조건 재심만 하면 이긴다는 이재진씨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또한 정창화목사님의 주장대로 공선규칙제정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중앙선관위 의 몇몇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대통령직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눈에보듯 뻔하다 합니다.
사람(특히 노약자)들은 감기를 예방하기위하여 때로는 예방접종을 합니다. 강한 감기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투입시켜 면역성을 키워줌으로써 독감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도 퇴치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들에게 면역을 키워주는 예방접종식 재심은 오히려 저들을 도와줄 뿐입니다.
주시모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정당한 선거로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이재진씨 그리고 정창화 목사님의 재심청구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두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열정이라면 충분한 다른 방법(헌법소원,고소,고발등)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애국동지님들의 지대한 관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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