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한국 최초의 혁명가였다.
김영삼 이후 각 학교교과서에는 박정희의 5.16을, 군사혁명이 아닌 군사쿠데타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혁명과 쿠데타는 엄연히 의미나 대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쿠데타
요약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원어명 coup d'Etat
본문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쿠데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라는 뜻으로, 영어의 ‘stroke of state’ ‘blow of state’에 해당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보통 프랑스어인 쿠데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적 기원을 가지기 때문이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디렉투와르(統領政治)를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에 대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나폴레옹 3세는 1851년 12월 2일 의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한 다음, 이듬해 황제가 되었다. 또한, 두 나폴레옹 모두 인민투표에 의해서 표면상의 합법성을 취득하였다.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 ·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 ·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괴뢰(傀儡)정권을 수립할 때도 쿠데타의 방법이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 역사상 유명한 쿠데타의 예로는 1922년 10월 B.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의한 정권 획득, 1933년 3월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의 정권 획득, 1940년 F.페탱의 비시정부 수립, 1967년 그리스의 군부쿠데타 등이 있다. 중남미제국(諸國)에는 특히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여 1945∼1960년에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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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革命, revolution]
요약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본문
즉 역사발전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하여,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이다.
혁명은 개념상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정치학자 H.D.라스웰에 의하면 정치혁명은 권력기구의 급격한 변화인 데 비하여, 사회혁명은 지배의 실질의 급격한 변화이다.
그런데 정치혁명은 일반적으로 그 전후에 사회혁명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혁명의 원인과 혁명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근대국가에서 성공한 4개의 혁명, 즉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혁명을 비교 ·분석한 C.브린튼은 4개의 혁명에 공통되는 혁명의 원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와 혼란, 지식인의 이반(離反), 지배계급의 자신감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주체세력의 성격에 따라 혁명의 형태를 위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 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혁명’은 구지배계급의 계획과 지도하에 타협적으로 단행되는 혁명을 말한다. 독일에서의 슈타인(1757∼1831)과 하르덴베르크(1750∼1822)의 대개혁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정치적으로 성숙한 계급이 민중의 광범한 지지 아래에서 자주적으로 단행하는 혁명이다. 예컨대 프랑스혁명과 영국의 청교도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등과 같은 것이다.
‘옆으로부터의 혁명’은 위로부터의 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단행할 만한 존재가 없을 때, 주로 민중의 지지 아래 지식계층에 의하여 단행되는 혁명이다. 한국의 4 ·19혁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혁명은 그 변혁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정도에 따라 급진혁명 ·온건혁명 ·유산(流産)혁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의 지배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혁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반혁명이있는데, 반(反)혁명은 구지배세력이 무력을 가지고 구체제의 복귀를 기도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660년 영국의 청교도혁명에 대한 찰스 2세의 왕정복고(1660)라든가, 1814년 프랑스혁명에 대한 부르봉 왕조의 부활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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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프〕coup d' tat] 인쇄하기 내 블로그에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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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력을 사용한 비합법적 정권탈취.
본문
무력을 사용한 비합법적 정권탈취.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일부 지배계급이 자기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부분이 가진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이동이라 할 수 있으며, 피지배계급이 권력을 빼앗아 생산관계 변혁을 도모하는 혁명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다만 혁명정부를 구지배계급이 무력으로 뒤엎는 활동도 쿠데타라고 한다. 쿠데타는 군대·경찰 및 그 밖의 무장집단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력을 빼앗는데 성공하면 보통 계엄령 선포·의회해산·언론통제·반대파 탄압 등의 억압조치가 따른다. 역사상 유명한 쿠데타는 프랑스의 B. 나폴레옹(나폴레옹 1세)·L. 나폴레옹(나폴레옹 3세)이 행한 쿠데타이다. 나폴레옹 1세는 1799년 11월 9일 무력으로 의회를 급습하여 총재정부를 타도하고 스스로 제 1 집정이 되었다가 황제가 되어 독재적 지위에 올랐다. 1851년 나폴레옹 3세는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지위를 강화하여 제정(帝政)의 길을 열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무력을 사용하여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빼앗아 제정을 확립하고 독재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제 1 차세계대전 후 쿠테타로는 1922년 이탈리아 B. 무솔리니가 로마진군으로 정권을 빼앗아 파시스트 독재정권을 수립한 것이 유명하다. 제 2 차세계대전 후에는 제 3 세계 여러 나라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다. 독립 후에도 제 3 세계 여러 나라는 제국주의로부터의 경제적 종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여 빈곤과 기아상태가 계속되었고, 다국적기업에 의존한 개발로 농촌은 황폐화, 도시는 빈민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민중의 불만을 증대시켜 왔다. 이때 민중운동이 힘을 발휘하여 현상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유일하게 조직된 세력을 가진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민중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반동적 쿠데타가 통례이지만, 민중지지가 뒷받침된 급진적 장교들의 진보적 쿠테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진보적 쿠데타로 수립된 정권은 민중의 기대에 따라 일정한 사회개혁을 이루어 진보적 역할을 해낸다. 그러나 그 개혁을 자기통제 아래에서 시행하므로 민주적 운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61년 5·16으로 정권이 바뀐 일이 있다. 73년 9월 칠레인민연합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경우처럼 민중운동이 고양된 가운데 수립된 혁신적 정권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쿠데타도 많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쿠데타는 거의 제 3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도 경제적·정치적 위기는 쿠데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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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존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태. 영어 ＜ revolution＞은 ＜변동＞을 뜻하는 라틴어의 ＜ revolutio＞에서 유래하며, ＜혁명＞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본질〕 혁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투쟁과 변화의 과정이다.
본문
기존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태. 영어 ＜ revolution＞은 ＜변동＞을 뜻하는 라틴어의 ＜ revolutio＞에서 유래하며, ＜혁명＞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본질
혁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투쟁과 변화의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본질서의 여러 기반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혁명은 단순히 하나의 지배집단을 다른 지배집단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나 정부 체제의 변화 그 자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조직, 사회구조,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질서, 지배적인 사회질서 등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혁명은 한 나라 또는 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과정에 제동을 걸어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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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정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론에서는 혁명의 원인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사회·경제적 모순에서 구하고 있으나 N. 레닌은 ＜혁명적 정세＞를 제시하고 그 요건으로 ①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그 지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층의 여러 위기가 발생, 피억압계급의 불만이 폭발해야 하며 ②피억압계급의 결핍과 곤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야 할 것 ③위의 원인에 의해 대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특히 근대 역사학자 C. 브린턴은 근대의 4대혁명인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비교·분석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 지식인의 이반, 지배계급의 권위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혁명의 원인으로 보았다. 혁명의 과정은 그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혁명은 정치적 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면서 끝이 난다. 위기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을 이루는 문제는 항상 ＜누가 어떻게 지배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혁명의 직접적 발단은 정치적 사건 및 정치적 안정기를 동반하며 혁명의 과정이 끝난다는 것은 혁명이 힘과 세력(폭력 혹은 능력)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군사적·외교적 등의 여러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혁명의 끝은 혁명세력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력을 누가 가지느냐로 귀결된다. 한편 혁명의 실질적 과정은 장기적인 투쟁이며, 그 과정에서 군사권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혁명의 과정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넓은뜻에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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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혁명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
⑴기존 정부체제에 대한 공격 : 일반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신랄하고 포괄적인 반대와 도전의 시기로, 기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이 감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지도력, 조직, 체계적인 계획 등이다. 1640년과 88년의 영국혁명은 의회라는 조직(의원의 지도력, 의회내의 조직, 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의회(삼부회) 내에서 다른 방식의 정치적 조직(삼부회의 의결방법)을 요구하는 귀족들에 의해 갑자기 일어났다. 20세기의 러시아 혁명은 거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표출로 시작되었는데 역시 듀마(Duma)라는 조직단체와 노동자 소비에트 그리고 비밀 사회단체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혁명과 반란(叛亂)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란은 잘 조직된 집단이건 잘 조직되지 않은 집단이건 기존질서의 특별법이나 행정, 특정 개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특수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반란자들은 보다 포괄적인 지배체제를 변형시키는 것보다 단순히 정부의 인물들(인사체제)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며 기존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보다 특별한 불평요소를 시정하려는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이 다음과 같이 될 경우에는 혁명으로 발전될 수 있다. ①특별하고 제한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로 바뀌게 될 때 ②주도세력들이 작은 분야를 넘어 기존질서의 전체 분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③흩어져 있는 반란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혁명세력으로 집약될 때 가능하다.
⑵혁명적 체제의 통치 : 기존질서(구체제)에 대한 초기의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혁명정부의 통치가 뒤따른다. 이때 광범위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한 체제 내의 많은 요소들 즉 통치 계획, 인사권, 반대세력을 색출하는 기구, 신체제를 선전하는 기구 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투쟁과 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혁명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는 혁명적 독재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특징으로 O. 크롬웰, I. 로베스피에르, N. 레닌 등의 경우가 유명하다.
⑶혁명적 체제·정부의 방어 : 혁명의 마지막 단계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적으로 유발되는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정부의 방어이다. 이때는 군사권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혁명정부는 일반적으로 중요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국내 반혁명세력과 외국군의 연합에 의해, 즉 ＜외부적 요인＞으로 혁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또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쿠데타의 희생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즉, 체제 그 자체의 인물 가운데 몇 사람에 의해 전복될 수도 있다. 세번째 단계의 종료와 함께 혁명은 끝이 나고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오며 국내적으로 평화가 뒤따른다. 혁명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갈등이나 변화와는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시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의 끝은 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의 패배를 의미하므로 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그것이 원래 의도하였던, 새롭고 보다 훌륭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는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혁명의 성공여부는 당초 의도하였던 바를 얼마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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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체세력의 성격에 따라 ①위로부터의 혁명 ②아래로부터의 혁명 ③옆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부터의 혁명＞은 구지배계급의 계획·지도 아래 타협으로 단행되는 혁명으로, 독일의 H.F.K. 슈타인·K.A. 하르덴베르크의 대개혁이 그 전형적 예이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혁명의 전형적 형태로,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중의 광범한 지지 위에서 자주적으로 단행되는 혁명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 등이다. ＜옆으로부터의 혁명＞은 앞의 2가지 유형의 혁명을 단행할 만한 세력이 없을 때 주로 민중의 지지 위에 선 지식계층에 의하여 단행되는 혁명으로, 한국의 4·19혁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다른 유형은 혁명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정도에 따라 급진혁명·온건혁명·유산혁명(流産革命)으로 나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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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본질
원인·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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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빌려왔다.
윤보선-장면 정권(친일친북 반미세력과 조선시대 척신구귀족의 연장선-신익희 조봉암 조병옥 유진산 김대중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좌파들의 직계조상)의 무능과 무지와 부패! 그로인해 빚어진 혼선과 북한의 간첩 파견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태어난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기존의 상류층이 아닌, 서민층에서 면학하여 성공한 전형적 군관료 출신인 박정희 이낙선 이후락 박종규 등)이다. 이는 집권세력 내지는 집권계층의 변동을 의미한다.
쿠테타란 집권세력 내부의 교체로써, 열등한 집단이 우월한 집단을 축출하는 행위다. 집권세력 내부의 교체, 즉 기득권세력의 일부였던 집단이 좀더 우위를 차지하던 집단을 몰아내고 기득권을 독식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정희 이낙선 등은 단순한 군인이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라리 전두환의 5.18을 쿠데타로 본다면 어느정도는 인정할수 있겠다. 무능함과 무기력으로 결국, 북한에서 남파된 오진우와 김용순의 책동으로 난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지만, 최규하는 육사 출신이고, 당시 관료들은 대개 3.4공을 내려온 선배들이며, 5.18과 12.12를 주도하여 그들을 몰아낸 전두환-노태우-정호용의 그룹 또한 육사출신으로 그들의 후배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같은 세력 내에서의 지배권 교체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쿠데타로 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와 소수 양심있는 군인관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윤보선 장면 연립 좌파정부의 빨갱이들 및 이승만대통령이 사회안정 명목으로 일부 받아들여 간신히 등용되어 공무원으로 명맥을 유지한 친일관료들을 일격에 몰아낸 것은 순수한 의미의 혁명이요, 지배세력 자체가 완전히 교체된 일이며,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였고, 박정희 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군사정부기간을 연장한 뒤로는 일말의 머뭇거림 없이 민정이양을 했던 것이며, 단순한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가 아닌 제2공화국 내내 벌어진 혼란과 재난을 수습하고, 국방과 민생안정이라는 선대정권의 유업을 계승했던 것, 박정희는 1963년 합법적인 국민투표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었던 것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각급 각종 교과서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라는 기술을 제대로된 역사관으로 본다면 군사혁명 내지는 무혈혁명으로 그 명칭을 수정해야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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