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메인뉴스로 올라와서 보니 기업체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줬고
뇌물액수가 엄청난 것을 경찰이 확인하였다는 뉴스였다.


국세청 직원 100여명이 뇌물을 받아먹은 리스트까지 나왔다고 한다.
세무사가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준 진술까지 확보하였다고 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성형외과는 세무법인 대표 신모씨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추징금을 감면받고 
형사고발을 면제받게 해달라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신씨는 그 대가로 병원에서 6,18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 100만원을 당시 강남세무서에
근무하던 남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신씨와 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하면서 남씨 말고도 세무 공무원 수십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씨가 국세청 직원 100 여명에게 뇌물을 준 명단도 입수했다.
이 중 40여 국세청 직원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먹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었 수수자를 가려내 40명 가량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무자료를 통해 뇌물을 받아먹고 세금을 깎아 주었는지 분석하는
동시에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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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개판이네. 잉 게 강도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