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니, 안된다느니 말이 많다.
왜 기소권을 검찰만 가져야 하는가?
깨끗한처 하면서 숨겨왔던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검찰이 몸이 다는 모양이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면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면, 기관만 하나 더 늘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만 축낼 뿐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
검찰은 범법자의 불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재판까지 하였다.
그 권력에 당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소독점권은 자기들 것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면서 기소권을 또 주지 않고 설치를 한다면 부패천국으로 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권력기관들은 비리를 적당히 즐기면서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부패 천국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면서 기소권을 주어 권력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법으로부터 누구나 조금이라도 평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사건을 공개 합니다.(이 내용은 근거가 모두 있고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님을 전제합니다.
나는 경찰, 검찰, 재판부가 연계해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을 똑독히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 검찰, 재판부의 피해자 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만들어져 불려 다니며 재판을 받을 당시의 심경은 총이라도 있었다면 모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심경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연루된 피해는 어디에 호소를 해 보았자 바로 잡아줄 곳이 없다고 판단되어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 경찰, 검찰, 재판부의 사건 비리를 파헤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감사원,도청,도의회,국무총리 등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불법이 인정된다"는 전화 통보를 해주고 말을 바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을 도와준 市에서는 나를 市로 불러다 놓고 "원상복구 해주겠다""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시청, 도청, 도의회 등에서는 허위 공문으로 민원을 회신해도 대책이 없었고, 도청 역시 민원인에게는 허위공문으로 허신하고 국무총리는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대책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은 도청에서 국무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고 민원인이 이를 지적해 줘도 막무가네 였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선 행정의 하급기관에서 서슴없이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행정은 모두 끝난 것 아닙니까?
위의 기관들은 불법을 확인하였고, 사진근거, 한동네 주민들(증인) 등을 모두 묵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는 허위공문을 서슴없이 남발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미친놈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市에서는 정신이상자로 매도를 하려고 하였으니까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때, 가해자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하여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범법자(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었고, 재판부까지 가세하여 죄인을 만들기 위하여 작전까지 하였습니다.
죄인을 만든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2차례의 고소 중 한차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때, 근거를 제시하고 자세히 진술을 하니까 2차 고소에 대한 조사 때 자세히 진술을 받겠다고 중요한 부분을 진술 조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고소에 대한 진술을 받겠다고 찾아 갔으나 담당 경찰 왈 "당직때 불러 조사하겠다" 고 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이 많아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지적해 주었으나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제가 불법을 확인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무조건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이라도 다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체포라도 하려고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인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홈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 담당형사는 "불기소 의견" 이었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든 것입니다.
면담을 하기 이전에 담당형사에게 항의를 하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이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기소를 결정하였고, 죄인을 만들려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사건처분통보서를 보냈는데, 사건처분통보서에는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사건을 통보해 놓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서는 재판을 받게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 담당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 같은 사람 죄인을 만들어 놓고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공직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까지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 봐야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여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또 다시 죄인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재판부를 견제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사건에 연루된 범법자가 척결되고 검찰, 재판부가 달라져야 힘 없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서 "사실일까" 라는 의혹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험한 저로서는 올라오는 글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슴엔 피멍이 들고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검찰, 재판부의 비리가 심한데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근거, 증인 등이 있어도 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고 재판까지 하는 나라,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반드시 억울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차 법정에 출석해 봤지만 검사, 판사들이 과연 인간이 맞는가?
그들은 부모 형제도 없는가?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사, 판사 존경스러운 마음, 마음 한구석에도 없습니다.
참고:
위의 글에 대한 근거, 증인들이 모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날짜별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반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을 설치하여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경찰, 검찰, 재판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한다든가, 인권문제를 발생시킨 수사 등 권력기관의 횡포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건을 경험하고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죄인을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고, 권력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 하든가 특검청이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기소권을 갖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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