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 의해 경찰분야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바 있는 어느 유능한 여성경찰관이 대통령의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좌천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안될 사태가 발생됐다.
시중에 흘러 다니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고 좌천까지 시키고 징계까지 검토하다니 말이 되는가?
전제군주시대도 아닌데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다.
동료 경찰관과 사담을 나눈 내용이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신성 불가침 영역을 침해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일상 생활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까지 죄가 되는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굳이 책임을 물으려면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공인인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어느 법규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청와대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찰의 권력눈치보기식 과잉조치가 있었다면 이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2004. 1. 6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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