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만으로도 사학탈취법안임을 증명합니다!>
우선 임원을 9인(안제14조)으로 합니다.
설립자측 임원 1/4(2명, 안제21조제2항), 그리고 교원등(학운위)의 추천 임원 1/3(3명, 안제14조제3항 신설), 기타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일반 임원 4명,
물론 설립자측이던 추천임원이던 간에 모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제20조제2항)합니다.
임원정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사결정(안제18조)을 하는 방식속에서 학교법인의 운영과 경영권 다툼이 있을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설립자측이 밀리게 돼는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근거가 먼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의 임원 승인권(코드인사)이 있는 한, 아울러 이사장이던 이사던 의결권은 "한표"인 상황에서 사학 구성원집단 추천자 1/3과 설립자측 1/4이 대립하여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지면 - - - .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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