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코나스넷 : 칼럼
여당이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개 사람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떠올리게 된다. 이 점이 그 사이 각종의 언론 보도와 여론 환기, 야당의 공청회 및 대 국민 설득, 여러 시론 게재 및 세미나를 통한 학자들의 노력 등에 의해 충분히 홍보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사학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만 주목을 받고 나머지 문제들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사학법 개정 운동의 동력(momentum) 유지, 강화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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