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의 문제점
개정 사학법은 학생의 등록금인 교비를 임시이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가 개정 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동 제2호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조항 역시 문제의 독소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개정 사학법에서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정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반하여 임시이사의 경우 이사회 운영경비란 명목으로 활동비(사실상 인건비성으로 집행될 수 있다)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지금가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모 대학의 임시 이사장의 경우 연간 활동비가 1억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사무직원 인건비까지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이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에도 인건비를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인건비 지급에 교비를 갖다 쓰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상기 법 제29조제6항제2호의 내용인 것이다.
이는 학교법인의 회계운영원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비 운영의 방만을 초래하는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사학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나 배임?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법이라는 통로를 활용해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하여 내는 공납금이나 학비로 구성되는 교비를 임시이사 봉급에 사용한다면, 누가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는가? 어느 대학의 경우 구 학교법인측이 여러 해 동안 어렵게 비축한 막대한 재원을 임시이사의 보수 및 판공비 지급, 교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등에 펑펑 써버려 결국 학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임시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에 교비를 쓰도록 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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