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개요
1.선거전 부정선거:설훈의 기양건설조작 사건. 김대업의 병풍사건 등 모두 형사처벌 받음 이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로 간주됨.
2.개표과정의 부정: 선거 몇일 남겨두고 개표종사원 모집 어려움을 들어 전자개표기 사용강행.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단순한 투표지분류기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기이다. 은행의 지폐기는 만원권 오천원권등 사람들이 먼저 분류하고 단지 돈의 숫자만 셈하는 것과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가 각 후보별로 분류하고 집계내는 기계이므로 이 두 기계는 본질적으로 다름.
전자개표기의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마다 일련번호가 찍혀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표도 찍히지 않았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탄 꼴이며. 또한 이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이다.(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야함)
2002년 개표끝난 후에 선관위장 유지담은 우리 전자개표기는 한 표의 오차도 없다고 하였으나 전국평균 7%이상 오차가 나오고 노원구일부선거구는 30%이상오류 관악구는 개표상황표 전체가 위변조 되었다.
16대대선 개표구성도을 보면 방송국과 선관위중앙서브.보고용pc와 제어용pc가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외부에 의한 헤커와 내부에 의한 프로그램조작(이후보표중 1표는 노후보에게 넘어가라)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분당 220장 개표되는 상황에서 개표참관인(선관위개표절차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도 투표지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은 개표기가 잘 돌아가는 것만 보고 집으로 왔다. 오표 혼표검사와 미분류표검사와 누계된 것의 진위와 이것을 이것을 중앙선관위 집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함으로써 선거법(육안에 의한 개표)에 의한 개표가 없었다. 즉 선거자체가 없었는 것이다.
2003년 1월20일 천만표 수개표를 해 본 결과 표차는 약1300표 났으나 봉인된 투표보관봉투를 칼로 쫙쫙 째서 표바꿔치기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형법 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된다. 즉 개표후 40일 동안에 표 도둑놈이 이후보표를 날리고 표바꿔치기 한 것이다. 공선법243조 1항: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효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 파괴 훼손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선법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이에 의한 법부칙5조 2항을 보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하여 모든 선거를 개표를 하였으므로 도로가 없는 데 차가 간 꼴이다.
16대대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들은 선거 자체가 무효이다.
대책:
첫째 전자개표기와 차후에 사용하려는 터치스크린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정동영이가 말하듯이 차후 20년 내지 30년은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공언이고 한 번도 연속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운데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압력을 가하든지 매수한다면 전자개표기나 터치스크린등은 프로그램조작이나 외부에서 헤커에 의하여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산전문가의 견해이다. 김대중정권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명분이 신속성과 경제성을 들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투표한 장소에서 수개표 한다면
즉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는 5000명을 넘을 수 없다. 이때 통반장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약50명) 개표한다면 개표요원 한 명당 100표씩 개표하면 분류30분 집계30분으로 약 한 시간면 모든 개표가 끝날 것인데 왜 투표함을 개표소를 옮겨서 하니까 전자개표기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번 대선과 국민투표에는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을 선거한 장소에서 수개표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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