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엉터리 공무원연금 개정법률을 박 대통령은 보이코트 하여야 한다.
이 엉터리법이 통과되면 재정 절감 효과도 없고, 일반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하였더니 엉뚱 하게 국민연금을 파탄 내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김무성과 문재인 대표가 야합하여 합의안을 만들었다. 공무원이 과도한 특혜연금을 받고 있으니, 이를 은폐할 요량으로.

2. 20년동안 지급율을 0.2% 삭감키로 한 것은 재정절감에 거의 효과가 없으며 향후에도 매년 5-10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 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여율 2% 증액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3.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정부안을 해당부서를 직접진두 지휘하여, 신입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통합하고, 지급율을 더 삭감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4. 공무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공무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일반국민들이 낸 피같은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고액 연금을 지급하다니... 하늘이 두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짓이다.

5.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