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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분배통한 성장전략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이승제기자]
참여정부에서 화두로 던진 ‘분배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란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
인가. 이는 과거 고도성장시기의 성장 위주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분배와 성장을 한데 묶어 추진해야 한다는 실험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에 회의적이다. ‘소득재분배→구매력 향상→일자리 창출’이란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분배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해도 과연 현재 한국경
제에서 분배구조가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배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분
배를 확대한다 해서 소비가 즉각 늘어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생산, 투자, 분배는 유기적인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데, 분배 부문을 인위적으
로 잘라 놓고 전략을 구사한다면 전체 흐름을 끊어놓게 될 것”이라며 “자칫 잘못 건드리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분배 우선 전략보다는 투자 확대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
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효과는 미지수이나 투자 확대에 따른 효과는 즉각적일 뿐 더러 파급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투자 확대→인적·물적 자본 확충→생산 확대→수익 확대’라는 선순환
이 오히려 여전히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및 아이디어, 기술이 창
출되고 고용 증대→소득재분배 가속화 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참여정부에서 주장하는 분배 전략이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이기 보다는 다분
히 정치 논리로 제기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는 곧 생활인 만큼 ‘아마추어리즘’
에 입각한 실험정신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승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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