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신빠진
전자투표도 안햇는디
전자투*개표 관련 법규를 왜 적용하나
에이~
멍청한 우익잡동사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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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본격가동하자. 제9
모든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그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반드시 국회가 위임한 법규명령(시행령)을 제정한 후 그 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그 후도 마찬가지) 국회가 34개월 전(2000. 2. 16)에 제정한 강행규정인 공선법 제278조에 규정된 대로 공선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 투*개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첫째. 국민의 명령인 강행규정 즉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한 것은 그렇다 손치고 둘째로 당시의 현행 공선법대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손 개표를 실시
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음모가 전혀 없었는데 만부득이 하게 종이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해야만 할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전
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선법을 개정했어야 했고. 그 공선법개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위임입법(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을 한 후. 전
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한데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런 나라가 문명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아프리카에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한 것은 과거 공산권에 속했던 나라들에서 국민저
항이 드세게 일고 있고. 필립핀에서도 부정선거로 들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인 일인지 위법한 선거가 실시된 것이 사실이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
쳐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필자는 필자 자신이 문명국가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국민저항권 행사를 호소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의 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선과 총선은 법적으로 원천(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고 현 국회의원들도 가짜 국회의원인 것이다.
전자개표조작을 아니 하였다면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리가 있었겠는가?
국회의원 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당선되었겠는가?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당선된 것은 순전히 전자개표기의 괴력으로 된 것임을 확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침묵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조용히 있는 것은 웰빙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득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란 기득권으로 인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힘든 것이다.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을 들고 다니면서 설득하기 힘들었던 것은 "전자개표부정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반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언론의 침묵을 원망하지만 실은 부정선거의 공범자인 한나라당이 더 질이 나뿐 것이다.
일개 이름 없는 목사가 떠들어대니까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고 나와 보라!
언론이 계속 벙어리가 되겠는가 ?를
그렇다고 언론과 정치인들만 원망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도 모이면 힘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모이고 또
모여서 힘을 과시하여 정치인들 입에서도 부정선거사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규합하여 언론도 입을 열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애국민주역량을 노무현 퇴진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무현을 권좌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됩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면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명망가들. 돈깨나 있는 사람들. 현재 괜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애국심은 있으나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앞장서서 나설 리가 없습니다.
애국열정에 몸부림치는 민주애국동지들이여! 8. 15 후 하나로 모이는 모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는 10월 29일 재*보궐선거 때 선거일이 공고됨과 동시에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 님께서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오는 10월 선거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님의 변론을 통해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집행이 정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과 총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이 증명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퇴진을 일리는 조종이 울릴 것입니다.
2005. 8. 10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011. 779. 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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