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클럽게시판에 정창화목사가 올린글과 관련댓글
정창화라는 인물에대해서 참조할수있도록 퍼왔습니다.
Name
정창화
Subject
긴급공지합니다.
긴급 공지 합니다.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에서는 지난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13343) 413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취소 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전자개표기사용 집행정지 신청 (신청인 : 정창화, 변호사 : 김상철) 사건에 대한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목)까지 보완서류제출을 통보받았으나 행정법원의 분위기상 기각시킬 확률이 높다고 예감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4월 20일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공개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진정서를 제출코져 합니다. 애국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원로회의
사무총장 배 문 태
자주국방/ 이양반 드럽게 껄떡거리시네,,, 2006/04/20
박복덕/ 언젠가는 제게 전자개표기사용반대 서명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벽 3시까지 기도원에서 서명을 받아 올렸는데 필요 없데요.
저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었지요!!! 왜 서명운동이 필요없나요??? 2006/04/20
박복덕/ 그때 김을 빼는 것 때문에 서명운동 하지 않아서 좋은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사람이라면 쥔장이 싫하면 오지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오는 양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6/04/20
자주국방/ 개꽈들은 그렇습니다.나에게 했던 말,, 땅꿀자금 댈테니 남굴사회장 시켜달라고 기웃거리던 개.
2004년 말로 기억하는데 남굴사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이야기중에 땅굴홍보 안해도 된다,,홈페이지에 홍보안해도 된다,,홈페이지 없어도 된다,,라고 떠들던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그런데 미국가서 땅굴얘기하고 미국교회가서 땅굴얘기하면서 성금달라 하고,,한국오면 윤여길박사를 욕하고 헐뜯고,, 2006/04/20
박복덕/ 땅굴 직함을 임의로 만들어 명함을 뿌리고 다닌자가 있지요.
어떤단체의 직함을 혼자 만들어 다니면 가짜 아닌가요?
귀가 막히는 짓을 하고다니니............. 2006/04/20
자주국방/ 그런 명함~있었어요,,2003년인가 김철희남굴사회장께서 나를 다른이에게 소개하실때 남굴사 기획부장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때부터 그냥,,그런데 지금은 남굴사 물 흐려놓는 개목사가 있어서,,그따위 것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Name
지만원
Subject
왜 혼자 나섰습니까?
전자개표기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기려면 현재의 사용절차를 설명하고, 이런 절차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전자개표기기 어떻게 악용되어 선거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명한 논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실과 논리입니다. 더러운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버린 상태에서 과거 대선개표 사례를 말하면 말할 수록 판사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창화 목사님은 3.21일 시연회를 보이코트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시연회조차 보지 않고, 옛날 사례만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선관위에 면죄부만을 주게 됩니다.
정창화 목사님이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로 피터지게 싸운 동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동지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나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일 패하면 다른 동지들이 싸울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시게 됩니다. 아래는 제가 시연회에 다녀와 쓴 글이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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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회를 다녀와서
2006.3.21.오후 2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서 “전자선거기획과장”의 주재로 “투표지분리기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5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질문과 항의가 이어지고, 묵은 감정들도 폭발됐습니다. 모두가 불신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대선 투표,
전국적으로 23,000여개의 투표소가 있고, 여기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차량으로 250개 정도로 존재하는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차려놓은 개표 모형은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는 절차를 시연한 것입니다.
투표함-개함부-투표지분류기운영부(투표지분류기)-심사.집계부-위원석의 차례로 개표공정이 설치(layout)돼 있었습니다.
개표 시연 절차
1) “개함부”의 역할: 마루바닥에 있는 투표함을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털어 넣습니다. 아가씨들이 흩어진 표를 화투장 간추리듯 정리하여 다른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렇게 간추려진 표 바구니는 다음 공정인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겨집니다.
2) “투표지분류기운영부”의 역할: 문제가 됐던 핵심장비인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합니다.“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계+PC+모니터+레저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가지런히 쌓인 투표지를 한웅큼씩 분류기에 집어넣으면 분류기가 마치 우체국 우편번호 분류기가 돌아가듯, 이회창표와 노무현표 그리고 기타 후보들의 표를 분류하여 100개 단위로 묶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선관위 직원이 100개 단위로 표를 고무 밴드로 묶어 바구니에 넣습니다. 분류기에서 각 후보별로 분류해준 표를 100매 단위로 묶는 동안 PC 모니터에는 후보자별 집계결과가, 예를 들면 이회창 표 몇 개, 노무현 표 몇 개 식으로 나타나며, 분류가 완료되면 레이저 프린터로 집계표를 프린트 해냅니다. 이 프린트된 집계표와 100개 단위로 고무“b딩 된 다발들이 다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심사-집계부”로 넘어갑니다
3) “심사-집계부”의역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100개 단위의 다발 뭉치에 “혼표”가 있는지 즉 이회창 표 다발에 노무현 표가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고, 100개 단위로 묶여진 표가 정말 100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와 같은 “계수기”에 집어넣어 수량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표 다발은 푸른 색 전표에 사인펜으로 수자를 표시하여 전체를 묶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원석”으로 넘아갑니다
4) “위원석”의 역할: 규정상 위원들은 각 정당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8명인데, 통상 과반수인 5명 정도면 성원이 된다 합니다. 이들 위원들은 좌측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PC가 뽑아낸 집계표와 푸른색 전표에 기재된 수량과 비교하고, 다시 표를 대강 대강 들추어 봅니다. 수량이 이상 없음을 재차 확인한 후 확인을 의미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집계 결과는 별도의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본부로 보고하고, 이와 병행하여 PC가 뽑아낸 집계표를 팩스로 보냅니다. 본부에서는 전자통신 수단으로 받은 숫자와 PC 집계표를 비교합니다. 두 계통으로 받은 수자가 일치하면 총수량을 집계합니다.
5) 계산이 끝난 표의 처리: 계산이 끝난 표는 포장지에 포장하고 그 위에 개표장 이름을 표시한 후 아무 박스에나 담는다 합니다. 예전에는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봉인하여 잘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웬 일인지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앴습니다. 선관위 직원 재량으로 아무 박스에나 담는다 합니다. 검표가 끝난 표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규정이 없다 합니다.
문 제 점
1) 사용된 기계, '전자개표기'냐, '투표지분류기'냐?
2002년 대선 때 사용된 기계는 “전자개표기”라 공식적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시연 때에 사용된 기계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였지만 다소 정확도가 좀 향상된 기계라 합니다. 똑 같은 기계인데 전에는 “전자개표기”라 불렀고, 지금의 중앙선관위는 새삼스럽게 “표분류기”라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려면 PC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시연에 사용된 기계는 분명히 PC가 달려있는 “전자개표기”였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의 참관-감시 하에 공무원이 세어야 할 셈수를 전산기가 대신 한 것입니다.이는 "전자개표기"이지 단순 “표분류기”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가 새삼스럽게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심받는 행위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불신의 씨앗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2) 시연된 '전자개표기'는 계속 사용돼야 하는가?
PC가 뽑아낸 집계표는 “심사-집계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혼표”를 체크하고, “계수기”로 숫자를 다시 세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PC가 뽑아낸 집계표를 사용하는 것과 PC를 아예 없애버린 것과의 차이는 현대과학의 한 분야인 “인간적 요소”(human factor)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PC가 달린 전자개표기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악의 기계인 것입니다.
만일 PC가 달려있지 않은 단순 '표분류기'를 사용하여 표를 분류하고, 선관위 직원이 혼표를 점검하고, 수자를 계수기로 세어서 숫자를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참관인들의 적극적인 감시-참여가 강요됩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가 계산까지 다 해주면 참관인들은 한동안 지켜보다가 ‘아, 저렇게 기계가 잘 하는데 담배좀 한 대 피워야겠다“ ”밖에 나가 새로운 공기 좀 마셔야겠다“ 등 등의 형태로 태만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지난 대선 때 수많은 시민들이 보았던 "열불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조작 굿판을 벌여도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었을 것입니다.
PC 집계표만을 가지고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표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빨라지면 참관인들은 더욱 끼어들지 못합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개표조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읜 경우에는 몇 개 개표소에서 작정하고 작전을 펴서 참관인들을 불러내 술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선관위 직원들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국민은 시스템만 믿지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1,500개의 표를 위 절차대로 처리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투표자가 2,000만이라고 가정해 보시지요. 250개 개표소라면 평균 1개 개표소가 8만 표를 소화해야 합니다. 줄잡아 5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에 몇 시간 걸렸습니까?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하고 개표를 시작하여 그날 밤 밤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7-8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전재개표기에 의존하고 ‘인간에 의한 심사-집계-확인 절차’가 일체 생략됐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참관인들이 모두 기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전자쇼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연과정을 보니 2002년 대선 개표과정이 '보지 않아도 비디오'라는 식으로 훤히 보입니다. 그야말로 “참관인들은 물렀거라” 하는 식의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 “표분류기”와 단순 “계수기”는 개표의 정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PC가 달린 전자개표기는 참관인들의 참관을 나태하게 만들고, 적극적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현장을 떠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표분류기의 사용은 참관인들의 감시를 강요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지만, PC 집계기능은 참관인들의 감시를 나태하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독약입니다.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human factor 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사 표분류기가 없다 해도 수작업 시스템 개선으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열그루의 나무, 열 조각의 돌을 전문가인 정원사에 맡기면 훌륭한 정원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맡기면 나열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연과정을 보니 개표시스템 설계에 시스템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겉만 그럴듯 하게 만든 주먹구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이회창 표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노무현측 참관인에 맡겨 혼표와 숫자를 확인케 하는 기본적인 '견제시스템' 조차 없었습니다. 토탈 수치들을 서로 비교하는 control total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참관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요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더기 가짜표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원시적인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거의 100%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견물생심, 이 시스템을 보면 누구라도 금방 악용할 엄두를 쉽게 내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나 한나라당은 참관인들에 대한 중점 감시 요령 같은 걸 전혀 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교육도 시스템의 하나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약점을 교육된 사람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성악설 위에서 설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개표시스템은 시스템 전문가의 입장에서 40점 이상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3)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얼 하는가?
저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에 의해 사기를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늘 눈앞에 보듯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당했을 확률을 저는 거의 100%로 봅니다.
오늘 같은 시연회에 한나라당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연회에 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가서 눈에 불을 켜고 싸워야 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당이 해야 할 입니다.
오늘의 모든 분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따귀를 때려도 성이 차지 않을만큼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의원들, 도대체 사람들이기나 한 것입니까?
선관위에 개선 요망사항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가 급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재개표기의 사용목적이 신속성과 인력절감이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확성 하나만 원합니다. 비용과 시간 얼마든지 쓰십시오. 다만 정확성만 더욱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런 철학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 PC를 없애 버리고 단순 표분류기와 계수기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나면 분류기마저 없애버리십시오. 프로그램 즉 두뇌기능이 들어 있는 기계는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대법원의 “대선무효소송 판결문”은 코미디였습니다. 무식한 법관들이 사회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무식한 대법관들의 판결문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탄압합니다.
2) 투표지에 투표소별 코드를 넣은 일련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투표함 운반도중에 투표함 바꿔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분류기 보다 더 시급한 기계가 시리얼 번호의 유효성을 매칭-대조 기능에 의해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3) 검표가 끝난 표의 뭉치에도 개표소별 시리얼 번호를 매기고, 알루미늄 함에 넣은 후, 그 함에도 시리얼 번호를 부여하고, 함의 겉에 내용물인 표 뭉치의 번호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200여개의 나라 중, 11번째로 잘 산다는 나라에서 검표완료된 표를 라면박스 등에 아무렇게나 담아 직원들의 재량에 따라 보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선관위가 제게 컨설팅을 부탁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2006.3.21 시스템클럽 지만원
19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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