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은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교육.사회.문화 질문요지]-이주호 의원
개정 사학법은 법리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방형 이사제 등의 폐해로 인해 학사운영이 파행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
위헌성이 다분하고 오류 투성이인 사학법을 하루빨리 재개정해서 교육계의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돌려막기식 입시정책에 학생들은 어지러워하고 있는데 정부는 몇몇 우수대학들이 엉뚱한 논술문제를 내고 외국어고가 입시경쟁을 부추긴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엉뚱한 희생양을 내세워 본질을 비켜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신물이 난다.
우리 교육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것은 평준화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임시방편적인 수단 만 만들어내는 바람에 부작용이 더 큰 화로 되돌아오고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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