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금도 달라진 것 없이 범법자와 결탁하여 사건 조작으로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恨을 풀어줘야 합니다.
"혐의없음"에 공소제기도 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까지도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다시 접수하여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찰, 검찰, 판사는 이유 없이 척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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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딜레마'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은 무죄 선고 이후 "판결문을 받아본 뒤 여러 사안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만큼 고민이 깊음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주일.
항소를 놓고 최대로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유가족이 겪은 '32년의 고통'이다.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유가족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고인들 대신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무죄 판결로 조금이나마 치유된 유족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만 밝히고 구형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이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급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기속력'이 없어 상급심에서 정확한 법리 판단을 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법부가 뒤늦게라도 과거의 잘못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하급심의 '판결'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인혁당 사건 등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을 해 새 판례를 확립하는 식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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