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 사람 /54/ 공동묘지, 화장터, 강도<보완>
큰머슴 노무현씨와
작은머슴들의 우두머리 셋 중 한 명인 권오규씨,
이 두 사람은 요즘 독특한 말을 뱉어서 숫한 사람들을 웃겼다. 주로 부동산 세금관련 발언을 ― 신나게 수류탄 투척 훈련을 즐기는 훈련병처럼 ― 탕 탕 던진다.
그런데 그 논리를 간단히 훑어본즉 이렇다.
‘법의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시간의 선후(先後) 문제, 즉 ‘선취(先取)특권(特權)’이란 법리(法理)를 도외시한 궤변 일색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1.
어떤 마을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 가까운 거리에 공동묘지를 만들겠다고 최근에 시당국에서 계획을 발표한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권리가 있다.
2.
어떤 곳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나중에 그 이웃에 마을이 생겼다. 공동묘지가 생긴 후에 그 이웃 마을에 이사 와서 거주한 사람들은 공동묘지 철거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노무현씨나 권오규씨는 자신들의 논리가 2번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는 1번 상황이라서 종부세 납세 해당자들이 거부감을 지닌 것을 철저히 무시한다. 소급입법은 원천적으로 악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식도 모르는 유치한 지능지수의 주인공들임을 실토한 셈이다.
3.
또 이런 비유도 가능하다.
어떤 시민이 강도를 만나 많은 돈을 빼앗겼다. 피해자가 억울하여 강도에게 뭐라 뭐라 투덜대니까 강도님께서 가라사대,
“ 야, 임마, 돈 많이 안 가지고 다니면 뺏길 것 없잖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부터 돈 가지고 다니지 마, 임마!”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을 “강도 정권”이라고 헐뜯는 것은 “소급입법”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세금 내기 싫으면 적게 내도 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서 살면 될 것 아닌가.” 라는 세계 역사상 그 기록이 없는 별난 징세(徵稅)논리를 펴는 오만방자한 태도 탓이 더 클 것이다.
요즘 노무현정권을 “참여정부”라고 불러 주는 것은 제도권 언론 정도일 뿐이다.
일반 국민들이
“떠벌이정권,
미친개정권,
깡패정권,
강도정권”
이라고 멸시하는 심리를 너그럽게 이해 주어야 할
거룩한 의무가 노씨와 권씨에게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본다.
/070318 해 1016+1313
가짜는 독약, 공짜는 마약!(나두 전 태수의 구국표어)
61343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