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스 소송 "김경준이 이겼다"
한국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BBK 공방'과 관련 이명박 씨 친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끕니다.
라디오서울 취재팀이 긴급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일부로 LA수퍼리어 코트 법원 로버트 L 헤스 판사는 지난 2003년 5월 (주)다스 측이 제기한 바 있는 미화 1580만달러(한화 140억원) 상당의 피해보상 반환소송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피고 김경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형인 이상은 씨가 대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주)다스 측은 과거 구 대부기공 시절, BBK에 투자금으로 건넨 190억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 미화환산 1,58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반환소송을 LA수퍼리어
코트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BBK 전 대표 김경준 씨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LA에서 체포된 지난 2004년이 돼서야 주목을 끌게 됩니다.
또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뒤늦게 측근이자 대리인 김백준 씨를 내세워 2004년이 돼서야 3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옵셔널벤쳐스코리아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 측 또한 3천만달러 피해보상 소송제기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도합 5천만달러에 육박하는 소송금액을 두고 벌어진 민사소송은 소송 주체중 한 사람인 이명박 씨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주)다스, 구 대부기공 케이스가 지난 20일부로 소송제기 4년여만에 미 법원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려 사실상 피고인 김경준씨측 손을 들어준 것 입니다.
김경준 씨측 심원섭 변호삽니다.
[녹취 : 이번에 저희가 대부기공이 2003년도에 제기한 소송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기공의 주장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듯이요 19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김경준 씨가 사기로 어떻게 했다--…이거는 말이 안 된다구요.]
심 변호사는 나머지 두 건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승소를 장담하며, 여세를 몰아 이미 밝힌 대로 다음달안으로 김경준 씨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법적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지금 민사소송에서 김경준 씨가 혐의 없음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이겠죠. (저는) 빠르면 9월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일때문에 구체적인 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져 적잖은 파장 또한 예상됩니다.
이번 (주)다스관련 소송을 함께 변호했던 피고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를 찾아갔으나 앤서링 머신 응답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효과 컷 : 에리카 김 변호사 집 인터폰 연결 :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음성]
하지만 에리카 김 변호사는 조만간 일련의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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