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악한 속성이 있기에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은 원래 악하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일당 독재나 일인 집권체제는
브레이크 없는 악당들의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다당제, 삼권분립, 보통,평등,비밀,직접 원칙을
지켜주는 선거제도가
그 권력의 악한 속성을 어느 정도 제어해준다.
물론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악한 정도가 달리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북한 정권 체제의 일인 집권, 일당 독재체제,
엉터리 선거제도로 인해 북한 정권을 정말로 악해져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서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일 10년 장기 군복무로 군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권력은 악의 속성을 제어할
브레이크 없는 절벽위의 정권일 수 밖에 없다.
북한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문제가 많다.
공산당의 악행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중공이라는 나라의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항상 북한을 가장 경계하고, 그 다음으로
중공을 경계하는데 게을리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 선거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원칙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혹은 검증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관위의 전자투개표기의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
과학자들의 일관된 논리는 해킹에 완전한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선관위가 귀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선거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제도는 모래 위의 쌓은 탑과 같아서
권력이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을 민영화해서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지방에도 전국방송을 만들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이상 횡설수설 끝.
64528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