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석기 경찰청장 사퇴에 대하여 당연하다는 듯한 시각이 있어 혼란스럽다. 검찰발표에서 보듯이 이번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신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갖고 목숨을 담보로 극한투쟁을 벌인 철거민과 전철연 측에 있으며 법치주의를 실현한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불법시위를 진압하여 법치를 확립한 경찰청장에게 도의적을 지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를 무시한 처사로 자신들의 책임만 모면하려는 뻔뻔한 행동이다. 경찰청장이 전철연에게 신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라고 교사를 하였나? 아니면 방화를 방관하였나? 왜 경찰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철거민이 골프공과 벽돌 화염병 등을 마구 던져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또는 버스에 불이나 많은 희생자가 날뻔한 사건을 조기진압하여 사태를 해결한 청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제 어떤 경찰이 위험한 테러 현장에 뛰어들어 죽음을 무릎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는가?

전철연이라는 폭력단체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죽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폭력을 사용한 측에 있지 경찰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 포함 6인의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전철연과 무리한 요구를 한 철거민 측에 물어야 할 것이다.

그외에 더 책임을 묻는다면 폭력과 방화 화염병, 신너 등으로 위험한 투쟁을 하는 것을 부추킨 민노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화염병과 신너 쇠몽둥이 등을 이용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폭력시위와 테러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인 국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를 무시하고, 테러를 진압한 경찰청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한 인간들이다. 만약 당신의 집에 폭도들이 몰려와 신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불이나,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식구와 경찰이 사망했다면, 당신은 경찰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진압과정에서 희생이 있었든 말든 테러를 진압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시위와 테러에 책임 있는 민노당 민주당, 그리고 이를 방관한 국민들은 모두 꽁무니 빼고 왜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뒤짚어 씌우려 하는가?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만약 당신들이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경찰도 폭도들에 의해 희생될지도 모를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김석기 청장의 도의적 챔임을 진 사퇴를 “이명박 정부의 잘못 인정”이라 선전하며 혼란을 더욱 부추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않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난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혼란과 난동 속에서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