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휘관 노무현은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처벌 받아야
최근 공무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형량 기준이 발표됐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5억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9-12년의 형량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살인죄의 양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유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려면 일생을 감옥에서 지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언론인들의 해괴한 궤변, 참으로 수상하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요 국제사회의 도덕률이요 우리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이회창을 선두로 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이름이 잘 알려진 논설위원 등을 내세워 사설과 칼럼을 통해 노무현이 치사하게 돈을 먹었고, 액수도 적고, 국제사회의 이목도 있고, 사회도 시끄러워 일손이 잡히지 않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요지의 이론 아닌 이론들을 펴고 있다.
이회창의 대쪽은 그냥 지어낸 말
이들은 전직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국가의 수치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수사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사결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일반 국민보다, 일반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도리요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체면일 것이다. 이치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는 국가의 수치라며 구속하지 말자는 제의를 했다. 그가 대쪽이라는 말도 거짓말이다.
남이 하면 패가망신, 내가 하면 유권무죄
더구나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들을 향해 뇌물 받으면 패가망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호령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5천만 국민에 약속했다. 공무원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그가 내세웠던 지휘방침에 따라 감옥에 가야하고 패강망신 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까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은 왜 구속수사를 받았는가?
노무현 구속 안 하면 증거인멸보다 더 무서운 판세를 뒤집어
그에게는 증거인명을 넘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검찰 앞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후 재판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더러 증거를 대라며 대들고 있다 한다. 박연차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냐,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노무현 방식인 것이다. 노무현 수사에 대한 길을 닦고 터를 닦아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증거조작을 넘어 판세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돈은 금일봉용 원화, 노무현 돈은 퇴임후의 호강용 달러
혹자들은 수뢰의 규모를 내세우면서 전두환의 2천억을 거론한다. 전두환의 2천억과 노무현의 80억, 비교하면 노무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는 정당 운영비도 대통령이 마련해 주었고, 사회 각계에 금일봉도 하사해야 했었다. 전방 부대를 방문하면 병사들에게 고기를 먹이라며 금일봉을 주었고, 장관을 하다가 병원에 가면 두꺼운 금일봉이 하사됐다.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딱한 사연이 공개되면 거기에도 금일봉을 보냈다. 문익점 기념비를 건립하라며 금일봉도 하사했다. 박대통령은 당시의 유명한 어느 장군이 혼외 아이를 낳아 문제가 되자 그 장군 몰래 금일봉을 보내 사태를 무마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전두환의 통치 스타일이었다.
이들은 노무현처럼 중소 사업자를 끼고 서로 주고받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을 나누어 달라 했다. 검찰은 재벌들로부터 전두환에게 간 돈만 계산했지 금일봉으로 나간 돈들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 한다. 그런 자료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했다 해도 재벌이 주었다는 돈만 합계가 될 뿐, 지구당 운영비 및 금일봉으로 나간 흔적들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전두환 케이스처럼 조사했다면 박대통령의 비자금 역시 수천억원대가 될 것이다. 액수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이다.
중일일보 주필 문창극의 신파극
그런데 중앙일보의 대기자이자 주필인 문창극씨가 4월28일 법치와 명예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참으로 이상한 바람을 잡았다. 아들에 주려고 전용기에 100만 달러 현찰가방을 들고 나갈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빼내는 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소득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일·영·독·프랑스·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뿐이다. 한국은 자동차·선박·전자 등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나라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망치와 전기톱이 춤을 춘다. 여기에다 대통령까지 후진형의 추태에 가세할 경우를 생각해 보라. 최고급 한국산 TV와 휴대전화를 자랑스럽게 지니고, 현대차를 몰고 다니는 외국 고객들이 아니 한국이 저 정도의 나라인가라고 생각할까 민망스럽다.
민주국가의 핵심가치는 법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누구라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치를 세우려다가 나라의 명예가, 나라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의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용히 조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사진을 찍고 야단을 떤들 누구에게 유익하겠는가. 재판까지 가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우리 법체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혹시 그럴 경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엄정함을 전두환·노태우 경우를 통해 충분히 보여 주었다. 이제는 법치를 넘어 명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성장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양개정권의 약점 서로 덮기 바람잡이로 나섰나?
그 이전에는 조선일보가 사설, 김대중 칼럼 등을 통해 4월24,25,27일(금,토,월)에 걸쳐 같은 이론을 전개했다. 조중동 중에서 동아일보만 칼럼을 통해 노무현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언론들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사람이 노무현이다. 그런 그를 양대 언론이 나서서 선처 분위기를 잡고 나서는 것에는 분명 모종의 전략이 있어 보인다. 만일 두 정권 사이의 약점을 서로 털고 가자는 식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국가와 국민은 무엇이 되는가? 협잡꾼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언론들이 현정부를 대신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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