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 국민신뢰 회복 쉽지 않을듯"

"반MB 정서가 이 시대의 '코드' 돼 버린 것 같아"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 입력 2009.05.01 16:32 | 수정 2009.05.01 16:47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난 4.29재보선 결과와 관련, "어제 재보선은 이른바 반 MB정서라는 게 이 시대의 코드가 돼 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 날 자정 방송된 MBC < 100분토론 > '보수가 말하는 한국보수의 진로' 토론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말을 몇 번씩 바꾸는 등 신뢰성을 굉장히 상실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은 한번 떨어지면 안되는 게 아닌가"라며 신뢰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한테 다 중요한 게 도덕성이고 원칙이지만 보수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현 집권당이나 현 정부는 일관성, 원칙이 전혀 없다"며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야당할 때는 반대하기 위해서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고 했다가 여당이 되니까 다수결로 해야 한다고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97년 대선)는 그린벨트 공약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다가 대운하 공약에는 아무 말도 안하는 이런 일관성 부족, 이런것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과연 쉽겠는가"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실용이라는 것이 극단적 이념을 배척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면 좋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절차와 원칙은 다 배제하고, 주가 3000의 국민성공 시대를 열면 되고, 대운하를 파게되면 국운이 융성하고 두바이의 신화를 한국에 이루는 것 같은 거품을 이루는 등, 정권이 가져야 할 원리, 원칙, 도덕성,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해버리는 실용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반MB라는 용어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 당선과정에 각종 도덕성 논란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뒤, "그런 상태의 대통령이라면 좀 겸손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이 정권은 굉장히 오만스럽고 독선이 많다"며 "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형식적인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실정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것은 법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경석 목사가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처음부터 대책위가 기획하고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그때 평범하게 일반 시민들이 나오는 모든 과정도 상당부분 동원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기획도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볼 때 상당한 부분을 현 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다 끝나가는 패망이 보이는 공화당 대통령을 만나면서 만찬 메뉴를 몬테나산 32개월짜리 스테이크로 하라고 그랬다. 얼마나 경솔한가?"라고 힐난했고, 또 "초기 시위 나오니까 '양초는 무슨 돈으로 샀느냐'는 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거다. 물론 실정법상으로는 불법집회지만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