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시절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출은 잘되고 있어, 경제지표는 좋다고 자아 자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도 그러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았고, 또 좋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참패)
경제의 실상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엉망이고, 서민의 경제사정은 날로 심각하다.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서민이 날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데,
내수시장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규제를 풀고 과감한 부양책을 쓰더라도, 활성화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래시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완화 정도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집을 팔려고만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 지나?
충격요법이 아니면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거래시장은 이미 심리적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체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연계된 서민관련 사업과 그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았나?
주택 1채가 팔린다면 그와 연계된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아라.
하나의 큰 경제 영역이고, 또한 큰 고용시장이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 장본인인 경제장관들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전환이 가능하고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걱정하는데, 아파트 분양권 관련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빚을 좋아하지 않아, 기존 주택이 팔리면 갚을 임시성 부채다.
은행에서는 아파트분양 관련 집단대출도 전부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통계를 잡으니,
주택거래가 없어도, 아파트분양 관련 중도금대출이 계속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된다.
원래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선 분양하여 개인들에게 부채를 전가시킨 것이다.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만 가계대출이 감소한다.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 많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 피해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가격위험 및 입주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DTI규제（총부채상환비율）는 폐지 되어야 한다.
DTI규제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잡으려고 실시했다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결국 정권까지 내 놓은 실패한 제도이다.
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 하나?
가계대출에 대한 DTI규제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수도권 기존아파트담보만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은 DTI규제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의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DTI규제를 실시하려면 아파트분양권,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같이 해야지.
왜? 기존아파트에만 실시하나?
또,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에만 실시하나?
이는 법에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수도권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역 차별하는 정책이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하는지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나?
수도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DTI규제 때문에 수도권 서민들은 제도권 대출이 봉쇄되어,
금리가 비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DTI규제는 주택거래의 혈액인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거래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갈 수 없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LTV（담보대비 융자비율）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도권 32평형 3억원 시세의 아파트를 LTV 50%만 적용하면,
융자가능금액이 1억2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방3개에 6천만원（소액 임차보증금）공제하고,
나머지 2억4천만원의 LTV 50%는 1억2천만원이다.
서민의 전 재산인 3억원 시세의 자기집(아파트)을 담보로 1억2천만원 융자받고,
집을 통째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법원 경매낙찰가도 2억4천만원은 되겠다.
그런데도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금융회사가 부실화된다고,
경제장관들과 그 관료들은 우기고 있다.
왜 그럴까?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경제장관들과 그 관료는 전부 노무현정부의 사람들 그대로 이니까.
DTI규제로 노무현 정부를 말아먹더니, 이 정부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보다.
서민경제를 아주 망가뜨린 사람들이고,
또한 이번 선거의 참패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민심수습을 위하여, 경제장관들을 하루빨리 교체하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번 망가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고 있다.
나라 전체경제를 몸에 비유하면 몸의 일부가 썩어가고 있다.
몸의 일부가 썩고 썩어, 나라 전체경제가 위험해 질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장관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무유기하고 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한나라당을 많이 원망하고 있다.
민생은 파탄인데 한나라당은 마이동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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