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지령받은 反국가단체 적발…

野 지자체장·기초의원 등 40명 수사

檢, 5명 구속…12년 만에 사법처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해당 단체 회원 1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단체명은 '왕재산(山)'이다. 왕재산은 북한의 김일성이 1933년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한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곳이다. 함경북도 최북단 온성에 있다.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공안당국은 또 노동단체 간부와 야당 당직자, 야당 출신 기초단체의원 등 4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이번 사건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6일 반국가단체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모두 13명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 사업가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으며 이후 추가로 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는 민주당 전 당직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구청장 등 민노당 당직자 2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이 가운데 한 명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 당직자는 조사하다보니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