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9일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빈곤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한 부처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부가 돼선 안 된다”면서 “현재 부처간 기관간 (복지 서비스가) 나눠져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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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부처별, 기관별로 나뉘어져 협조체제 구축이 안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의 복지프로그램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개편도 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이 제도와 예산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 수요자, 사람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복지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이를 오는 2013년 예산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지원은 근로장려세제와 연계가 잘 안 된다”면서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꾸고,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별로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