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국군포로들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정책적·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김문수 의원님 홈피에서, 이분들을 방치하는 놈들 미친나라 놈들 찢어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며 동영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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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국방위에 "국군포로대우법"제안[제안문 전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설 명
국회의원 김 문 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단 한명의 국군포로도 귀환시키지 못했고 남북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들의 보호·송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경우와 같이 자유를 찾아 탈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다시 북송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귀환을 희망하는 국군포로 중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현지에서 발이 묶여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들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정책적·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포로의 생존여부 등 실태파악 및 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둘째,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억류지를 벗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셋째,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포로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넷째, 정부는 억류지 포로가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 추가적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
다섯째,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포로의 송환 등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의2 제1항)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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