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김대중에 법적 책임 물려야
아시아투데이 2009.6.15.자 “지금 ‘6·15불이행’ 책임공방 할 때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에는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57046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동해상으로 7발의 미사일을 날렸다. 2009년에만 해도 총 18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렸고 여기에 총 3억5,300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제2차 핵실험에는 3-4억 달러, 모두 합치면 약 7억 달러(약 9,000억 원)가 투입됐다고 한다. 연간 식량 부족분 100만 t을 2년 동안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 한다.
이 비용은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 식량 약 226만t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돈 7억675만달러에 가까운 액수라 한다. 미국이 14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쓴 돈을 북한은 단 3개월 만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써버린 것이다.
정부-현대-김대중-민간방문자-이산가족들이
북에 퍼준 돈 모두 합체면 120억 달러 규모일 것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미스터리, 북한은 현재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 노동 미사일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커드 미사일이 약 300만~400만 달러, 노동 미사일이 1,000만 달러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만 40억 달러어치라 한다. 북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은 4,800억원, 공식환율 1달러에 140원을 적용하면 약 34억5,000만 달러 정도라 한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한 번에 3-4억 달러가 드는 핵실험을 하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집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지원 액수는 총 69억 달러라 한다. 현금이 29억 달러, 현물이 40억 달러.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쏟아 부은 자금이 2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김·노 정부의 대북지원 중 현금 29억 달러만 따져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쏟은 비용보다 많았다. 미국도 제네바 합의 이후 식량과 중유 등 약 13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한·미의 대북지원액은 한국에서 69억, 미국에서 20억 총 90억 규모다. 이는 북한의 지난 10년간 수출액인 77억 달러보다 큰 규모다.
미국은 14년 동안 식량과 중유로만 19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은 현금으로29억 달러를 주었고, 북한이 받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비료와 쌀 등으로 40억 달러를 퍼주었다. 미국이 준 물자는 현금화될 수 없지만 한국이 준 물자는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여기에 금강산-개성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으로부터 또 다른 20억 달러 정도가 갔고, 북한 고위급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 퍼주었고, 이산가족들이 퍼준 돈까지를 합치면 120억 달러는 됐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퍼주게 만든 것이다.
김대중에 지울 법적 책임 김대중은 2000년6월13일 김정일에 5억 달러를 국민 몰래 김정일에 주었다. 2004.06.19 연합뉴스는 이런 기사를 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1억 달러 비밀지원을 대통령으로서 승인했으며 이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영어권 신문과 가진 최초의 회견을 통해 ‘잘 사는 형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에 1억 달러를 지원하 고 싶었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대중에 반론의 여지가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스스로 실토한 바의 “비합법적으로 북한에 1억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북한핵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 돈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률가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하여 김대중을 새롭게 고발해야 할 것이다. 2009.7.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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