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사립학교법 개정 안된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그런데 지 금 정부와
여당은 100년 앞을 내다보기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이 익만 생각하는 듯하
다.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정략적 차원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흥정하 는 듯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보면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재단 사학은 종 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
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종교계
의 집단 반발을 지 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형평성을 무시한 법을 만들려 하
고 있어 참 으로 개탄스럽다.
현재 사립 초·중·고교와 전문대·대학은 1919개교(76.3%)이고 종교계 학교
는 455개교(23.7%)이다. 전체 사학에서 일반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
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어떤 근거로 종교계의 건학 이
념은 존중해 주면서 일반 사학의 교육 정신은 무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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