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부의 對北 유화(宥和)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홍관희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이 10년 넘게 근무해 온 「통일연구원」을 이번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現 조직체계 하에서는 더 이상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관희 박사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 연구를 중심과제로 하는 국책연구기관 곧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100%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국책연구기관은 곧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국책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정책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5년 마다 교체되는 특정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식(常識)’이 실제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現집권세력은 국책기관이 그들의 이념적 편향(偏向) 곧 이른 바 ‘코-드’에 부합하게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적 정치·사회 조직의 후진성과 관료사회 내지 준(準)관료사회의 비극이 존재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現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 많은 비판적 견해를 밝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노무현 정부는 대북 및 통일 정책에 있어,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실정(失政)을 반복함으로써, 정치·안보·경제·사회 국정 전반에 걸쳐 일대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호주의’가 결여된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정책이 金正日 공산 독재 정권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키고 있으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과도한 유화(宥和)정책으로 북한 核 무장이 기정사실화되고, 북한인권 개선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번 본인의 사직(辭職) 동기가 된 논문(「民族正論」5/6월호, “6·15선언의 反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만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그동안 북한의 대남 친북·反美 선전선동의 논리적 준거(準據)로 활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비판과 담론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은 자율적이어야 하며, 결코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횡행하고 있는 現상황을 수용할수 없기에,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金正日 정권의 대남정책 기본노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공조’와 ‘평화’ 논리로 위장(僞裝)한 그들의 선전공세, 2중전략, 심리전이 한국사회를 극도의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t의 비료·식량, 전략(戰略)물자인 전력(電力) 등을 치밀한 분석과 ‘국민적 동의’ 없이 공산독재 정권에 지원하는 盧武鉉 정부의 對北 유화(宥和)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現 상황에서, 盧武鉉 정권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과오(過誤)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自由와 정통성 그리고 헌법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韓民族의 자유민주통일과 질곡(桎梏)으로부터의 북한동포의 해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역사와 민족 앞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 사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본인은 현재 우리사회 내부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自由수호·애국운동의 큰 물결에 合流하여, 이 나라 역사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과업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 記者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같이 생활해왔고 고락(苦樂)을 함께 해 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위 및 직원들의 건승을 빌면서, 특히 본인의 퇴직 과정에서 善意의 위로를 아끼지 않은 통일연구원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본인은 ‘안보전략연구소(www.khhong.com)’를 개설하여 뜻한 바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1.
위 본인 洪官憙 拜
<略歷>
ㅇ1953年生(52세)
ㅇ서울대 사범대 졸업
ㅇ美조지아大 정치학 박사
ㅇ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ㅇ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
ㅇ(現)안보전략연구소장
1677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