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학운위와 대평회는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학칙수준에서 정함). 또 대평회가 개방형이사·감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외부인사가 국·공립대학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현재 국립대법인화를 전교조와 민교협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국·공립학교(중등학교) 역시 사학의 개방형 이사·감사와 같은 외부인사에 의한 경영참여와 감시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학운위는 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공립학교보다 국가·사회통제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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