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학계, 사학법 법률불복종 궐기대회 등 저항 총력
종교*사학계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법률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특히 기독교계는 7-8월을 사학법 재개정 비상기도일로 선포, 궐기대회와 기도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 이하 한기총)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 이하 사수본),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관에서 50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학 측이 경영권 수호 차원에서 개방형 이사를 받지 않기 위해 정관 개정을 거부할 경우,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지닌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반기를 들어 학교가 소란해지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학교정상화란 명목으로 교육부는 즉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사학법은 15일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개정 사학법은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계를 옥죄고 있다.
8월까지 정관개정 주문 압박
경기도의 경우 8월 24일까지 각 사학이 개방형 이사를 받기 위한 정관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타 지역도 이와 비슷한 기간으로 시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종교*사학계는 지난해 말 헌재에 사학법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출한 헌법소원 신청에 대해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 때까지 정관개정을 유보키로 했다.
박종순 회장은 이날 “한국 교회는 사학법 때문에 교육을 통한 선교를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각 교단에 소속 사학에 정관 변경 거부할 지시하도록 주문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학생대표*교수대표*교직원대표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결국 모든 사학에 학생노조, 교수노조, 교직원노조를 설립토록 만든 것”이라며 “만약 사학과 대학평의원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대표들은 자신들의 노조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면 학교는 소란스럽게 되어, 교육부는 그때마다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라리 사학을 국가에 헌납하자
그는 “현 정권은 이미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엄청난 숫자의 관선이사 후보들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학교에서 고도의 의식화를 이끌어 결국 교육 현장에서 홍위병을 양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이제 남은 길은 허수아비 사학을 경영하느니 통째로 국가에 헌납(?)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처럼 사학이 없는 나라로 만들던지 아니면 사악법을 재개정해 이런 원흉을 모두 없애는 길 뿐”이라고 단언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7-8월이 한국 사학의 사활이 걸린 마지막 때”라며 “궐기대회와 재개정반대를 위한 순교를 각오한 저항을 벌이자”고 외쳤다. 김선도 광림교회 은퇴목사는 “헌재가 사학법 위헌결정을 내리도록 각 교단과 성도, 사학이 힘을 합쳐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노 정권, 국민저항 직면할 것”
이에 박종순 회장이 7-8월을 한국교회 비상기도일로 선포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자”고 말했다. 한기총과 사수본은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모든 사학이 참여하는 사학법 불복종 궐기대회 및 비상기도회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개악 사학법 재개정 촉구 및 시행거부운동 행동강령’ 성명을 채택, “사학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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