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과 관련, 세간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개혁 을 통해 군인 수(특히 지상군)가 대폭 줄어들면 그만큼 재정 부 담도 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인식의 배후 에는 세계적 추세인 병력감축의 필요성에 더하여, 군에 대한 근 본적 불신이 깔려 있다. ‘남북간 화해와 경협이 가시화되고 민 족공조가 강화되는 마당에 징병제로 수많은 젊은이를 동원하는’ 문제와 함께 지난날 군이 정치 전면에서 챙긴 기득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개진된다.
한마디로 군은 개혁 대상이다. 국방비의 상당액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개혁에 공짜는 없다.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그들을 질적으로 정예화하고 첨단병력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병사단의 1년 운영비가 6 22억원이라면, F15K 전투기 가격은 1000억원이다. 7000t급 구축 함은 1조460억원이라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군 에 있다. 멀리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이나 전방관측소(GOP) 총기 난사 사건을 들먹일 것도 없이, 최근 일어난 민간인의 탄약고 침 투 사건은 군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소재마저 제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 대상 범죄에는 몇 가지 주목할 공통점이 나타 난다. 예비역 출신인 범인들이 실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초병의 허점을 노려 군 무기창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진 척과 함께 군내의 총기사고가 ‘언론’에 모두 노출되자 비난을 우려한 정부가 최전방을 제외한 부대 초병의 실탄을 공포탄으로 대체했는데, 이 때문에 민간인의 군 대상 범죄는 늘고 있는 것이다 .
작심하고 들어온 영내 침입자에 대해 사고 방지와 인권 보호를 이유로 공포탄만 사용하고 망신만 당하는 군이 과연 국민의 군대 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병 의료 복지, 동성애자 에 대한 병영내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산적하다. 군 자체가 쇄신을 통해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거듭나야 함은 분명하 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국방’이란 무 엇인가. 며칠 전 학생들과 함께 최전방 체험을 했다. 영하 20도 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고지를 지키고 있는 젊은 병사들을 직 접 만났다. 학생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남북한 선수들이 동계 올림픽에 동시 입장했다고 하여 군사적 긴장이 해결된 것은 아님 을 체감했을 것이다.
강대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걱정거리가 없을 듯한 싱가포 르나 스웨덴도 군비를 강화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21세 기의 국제정치다. 손자는, 평화가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역설했다 .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 해 존재한다. 이는 역사의 공리이다. 주변 4강으로 둘러싸인 한 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
군 복무가 낭비이며 군은 곧 개혁 대상이라는 사회 일각의 분위 기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를 혼돈스럽게 하고, 군 종사자의 자 긍심도 위축시킨다. 더욱이 군은 과거 정치화의 원죄와 함께 인 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정한 개혁과 미래 군비 강 화를 위해 무엇이 절실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일도 꺼린다.
군이 미래 지향적으로 달라져야 함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유능한 군으로 자리매김하 는 산고여야 한다.
군이 정치화해서도 안되듯이 정치의 대상이나 여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군(軍)은 군(軍)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 재 이유는 ‘국방’에 있다. ‘국방개혁 2020’의 궁극 목표는 군의 폄훼가 아닌, 군의 강화에 있다. 그리고 ‘국방’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는 군이 ‘외부의 위협’을 지키는 국방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소명 의식을 독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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