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표와 이명박시장,,,,필독-------------------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시장측이
이 문제를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거 세상이 경악할 경천동지할 입니다.
(차례)
1. 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2. 왜 위헌인가?
3. 한나라당 후보를 도둑질한 후보라는 논리 성립 - 정통성 문제
4. 대선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라,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쟁판이 된다.
여권에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논리 들고 나오면 완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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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신문에서 봤는데,
일부 법률전문가가 정당 내의 문제라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참으로 무식하고 몰지각한 궤변입니다.
만약에 강재섭 대표도, 이런 이론으로 무장했다면
귀신이 무릎을 치면서 통곡할 일입니다.
진정 그것이 옳은 주장이라면,
이명박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각 살인을 하면, 형량이 각각 다릅니다.
살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냐,
왜 살인을 했느냐,
계획적인 살인일 경우, 언제부터 살인을 할 생각을 했느냐,
살인의 대상을 언제 만났느냐,
칼은 어디서 누구했느냐,
한번 찔렀느냐, 수십 번 찔렀느냐.......등등
모든 과정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결과만 따지면,
모든 살인사건의 '살인'은 형량이 똑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정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 내의 문제라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시장이 승리하여, 본선에 나갈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는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이 패한다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칼을 구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승리한다면, 그 칼을 들고, 살인의 대상의 집에 처들어가서 그 대상을 위협하는 것이고,
급기야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 이래도 정당 내의 일이라서,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
한나라당 경선룰에 의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67% 논리는, 아래 내용처럼 우스꽝스러운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2천7백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 선거일에는, 대략 2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지금 7백만 명이 투표를 안할 것 같으니까,
투표 연령을 10살로 낮춰서,,,, 2천7백만 명이 투표하게 하자는 논리와,
그 궤가 똑같습니다.
2. 왜 위헌인가?
진수희 의원은 중재안 위헌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는 일반국민 투표율 하한선 보장 조항은 실제 국민선거인단 표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정 때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을 문제삼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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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골 때리는구만,,,,
국민선거인단의 경선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67%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또 이명박의 5:5주장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강재섭 안이 나왔고,,,,,,,,,
5:5 주장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동격으로 본 것이고,
따라서,
국민선거인단이 경선 참여가 저조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포기한 것처럼, 투표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의,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의 요체가,
소수자, 약자 이론이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폭소를 자아낼 일입니다.
그것은 소수자와 약자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권리(투표권)를 포기한 것인데,,,,
그것을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미쳤는가
또,,,,,,,,,,,,,,,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것일 때,,,,,,,,,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경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스스로 권리(투표권)를 포기한 것인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것을 소수자나 약자로 표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논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논리만 말합니다.
3. 한나라당 후보를 도둑질했다는 정통성 문제.
만약,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여권으로부터 내내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면,
강재섭 안대로 하면,
대략 1,000표 정도가 이명박 시장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의 표차로 승리하면,
또 그 이상의 표차 즉 10,000표 차로 승리해도,
부정한 룰에 의해 당선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를 도둑질한 후보라는 표찰을 가슴에 달게 될 것이고,
여권으로부터 내내 공격받게 될 게 뻔합니다.
그것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게 크나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에, 반칙의 대명사로 '이명박'이라는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런 짓을 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짱땡입니까.
그것은 총칼로 정권을 도둑질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면,
여권에서는 즉시 헌재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칼을 들고, 살인의 대상의 집에 처들어가서, 살인의 대상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기가 찬 일 아닙니까.
꼭 이런짓을 해서라도 후보가 되어야겠습니까?
또, 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해도,
부정한 룰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4.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묵사발납니다.
그러면, 패합니다.
승리 못합니다.
노무현 탄핵으로 왜 한나라당이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명백한 위헌이고,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즉각 강재섭 안을 폐기처분하고,
현재의 경선룰로 경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저는 법이라고는 한 자도 공부한 적이 없고,
다만 공직선거법은 혼자서 몇 번 죽 읽어 보았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주장한 제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그 따위 경선 룰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어,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여권으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날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패합니다.
그 이론은 다음에........
한나라당을 멸망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즉각 강재섭안을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이상, 김세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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