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둑고양이와 충견(忠犬)

생선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견((忠犬)에게 맡기면 된다. 충견은 생선가게를 지키라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코 생선을 먹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러한 충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들의 천국인 금융도둑원이 되고 말았다.

얌전한 고양이도 금감원이라는 도둑들의 소굴로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악한 도둑고양이로 변한다. 생선을 맨 먼저 본 도둑고양이가 잽싸게 달려가 생선을 훔쳐 먹는다. 실컷 먹고 남은 생선 도막 몇 개를 자신보다 힘센 도둑고양이에게 상납하기도 한다.

금감원 사람들은 도둑고양이들의 이러한 먹이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작금 벌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모습은 두말 할 것 없이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도둑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것인가?

물론 현재 저축은행의 문제는 과거 10여 년 간 김대중 정부가 씨를 뿌리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오면서 싹을 키워온 결과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시절(1999년 1월 1일)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 당시 도둑고양이들을 그냥 놔두고 충견을 명퇴시킨 것은 가장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명퇴 대상자를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도 없었다.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특정지역 출신과 코드만을 중시했다. 당시 금융사고 연루자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금감원직원들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썩은 사과를 도려내지 않고 한 광주리에 담으면 멀쩡한 사과도 썩어서 못 먹게 된다. 이는 충견을 내쫒고 사악한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음과 똑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고의 원흉은 도둑고양이를 키운 금융당국이다. 대대적인 인적청산만이 금감이 사는 길이다.  금감원 내 도둑고양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잘 훈련된 충견들을 새로 배치해야한다.

       전국예금자보호연맹 / cafe.naver.com/depositor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