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법안 여야 만장일치 통과될 듯"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 대북(對北)경제제재를 겨냥한 일본 정계의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코미츠 가쓰히코(橫光克彦) 일본 사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화만으로 안되면 압력도 필요하다"면서 "(제재)법안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작년 중의원 선거 당시 대북제재를 공약한 데 이어 지난 주 연립여당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일본 정치권은 대북 송금중단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법 개정안 등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내달 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요코미츠 의원과 고쿠다 의원은 그러나 대북 제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발동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도 지난 주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과 행사는 별개'라고 말해 실제 법률 발동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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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6 08: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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