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합동 기자회견 환영과 기대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미국 백악관 인테넷 사이트에 소개된 미국 부시 대통령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합동 기자회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시 대통령 :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Welcome. We're glad you're here)
저는 당신의 성격의 힘을 경탄합니다. (I admire your strength of your character).
이번 방문은 우리 두 나라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방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visit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I believe we have done so)
이 대통령은 캠프 테이빗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입니다.
당신은 블도저 컴퓨터를 가진 블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민이 그런 별명을 아는지 모릅니다.
도정에 장애가 가로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커다란 기회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정신, 낙관적인 비전(optimistic vision)을 좋아합니다.
좋은 관계는 공통의 가치(common values)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들 나라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개인의 인권의 가치라는 공통의 가치들을 나누고 있다. (Our countries share common values - values of the rights of each individual to live in a free society)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믿는다. (We believe in human dignity and justice)
우리는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우리는 국방협력(defense cooperation)에 관하여도 논의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현 미군 주둔병력을 유지하는 합의(an agreement to maintain the current U.S. troop level on the Peninsula)에 도달했다.
미국과 한국은 아시아 태평영 지역에서 안보를 개선하고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함께, 우리들 나라는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의무를 완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저는 북한에서의 인간조건에 관한 우리의 상호간의 관심(our mutual concern for the human condition in North Korea)을 논의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이락, 레바논 신생 민주국에 대한 한국의 공헌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과 한국민에게 한국민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싶다.
미국 소고기에 대하여 한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한국 소비자와 미국 축산농가에 좋은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을 인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후 문제인 지구 온난화(the international climate issue, global warming)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접근(rational, practical approach)을 하는 상호적인 희망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대통령 : 저와 저의 아내를 캠프 데이비드라는 아름다운 장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대해주신 부시 대통령과 로라 여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올 걸 그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긴요합니다.(The Korea - U. S. alliance was pivotal in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at of northeast Asia.)
경제적 안보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상황도 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도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저는 우리들의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freedom and democracy), 인권과 시장경제의 원칙(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즉 인류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게 될 21세기 전략적 동맹(the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에 기반을 둔 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둘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둘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며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We both agreed to work together to help North Korea escap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to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부시 대통령은 비핵화 3000 개방정책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정책을 지지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에 대화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과 저는 KORUS FTA의 통과가 우리 두 나라의 경제는 물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개선(to substantially improv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ll areas between two countries)하는데 유익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의 증진(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가 우리들의 세계를 더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모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 동안 저는 미국과 부시 대통령께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싸우는데 대단히 강한 관심(a very strong interest in fighting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가져준데 감명을 받았다.
저는 부시 대통령, 로라 여사의 따뜻한 호의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함께 일할 것이다.(We will work together with a future-oriented mind).
부시 대통령,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부시 대통령 : 감사합니다.
주.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 합동 기자회견은 지난 좌파정권에서 훼손된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가치동맹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실용주의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에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보다 통합민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남경필 의원과 같은 좌파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10여명의 보수인사들의 공천이 배제되고 이재오와 같이 좌파투쟁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거 공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외교를 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소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대미퍼주기라는 통합민주당과 굴욕적이었다고 하는 자유선진당의 비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상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소고기 수입이 득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을 풀고 단결하여 좌파정치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협력하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서로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선진당도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좌파들도 공천한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한나라당 공천은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표도, 국민도 속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공천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의 공천을 탈락시키면서 좌파들을 대거 공천했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전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구호는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좌파와의 투쟁이나 이명박 후보를 비판했던 수많은 자유민주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민권 박탈은 중단되어야 하고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이명박 정부내에서 좌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 결과는 이재오와 같은 류의 좌파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했던 민주화세력도 달라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방일 성과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좌우협공을 당한다면 모처럼 주어진 좌파정치를 청산하는 과제가 어려워게 됩니다.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적 지지는 정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운동계, 노동계 등 도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집권을 도와준 좌파들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간적인 정까지 매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더 배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게 됩니다.
정치권은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라 헌법의 이념인 민주공화국에 충실하고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통합민주신당도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북한에 퍼주는 위험한 정체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까?
북한의 인권탄압과 중국의 티베트 탄압을 규탄하는 유럽의 좌파들과 달리 북한에 퍼주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위기를 자초해온 것을 미화해온 통합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폐지와 이라크파병반대 투쟁을 해왔던 이재오를 한나라당 대표로 밀거가 이재오 의원의 경선불복을 비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구보수와 색깔론으로 매도하거나,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투쟁을 해왔던 인명진 목사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도록 추천한 김진홍 목사와 서경석 목사에게 의존하여왔던, 정체성이 의심스러웠던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와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연대하는 이명박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되 좌파가 갖는 부분적인 가치에 한하여 수용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새롭게 위대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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