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상주의로 한국 부채국가 돼"<뉴스위크>
[연합뉴스 2004-08-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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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상주의로 인해 한국이 부채국가가 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30일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좋은 의도의 위험, 노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국으로 만 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도이전 등 노 대통령이 10년간 3천억달러가 소요되 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잡지는 한국이 군 출신 등의 대통령이 경제를 지휘했던 지난 199 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전의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노 대통령이 지역.계층 간의 깊은 소득불균형을 영구화하는 경제구 조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하고 노 대통령은 그에 따라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 는 한국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국민소득 1만달러인 한국의 세율이 국민소득 2만~3만달러이면서 복 지수준은 훨씬 높은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높은 세율에도 한국이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순 부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노 대통령이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대통령 직 속 위원회가 12개이며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 고 기업인들이나 기술관료들은 별로 발언권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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