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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정부는 核 무장한 김정일보다 자유언론매체를 더 큰 敵으로 간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홍콩=송의달특파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10.25 18:28 40' / 수정 : 2004.10.25 18:44 40'

“김정일(金正日)의 스파이들이 서울에서 사태를 지휘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김정일)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평양의 더러운 일 해주기’라는 제목의 사설(25일자)을 통해 “한국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주 제출한 국가보안법과 언론관련법 등 논쟁적인 법안들은 마치 평양에서 쓰인 듯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AWSJ는 “한국의 집권자들은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방법을 찾으면서 평양에서 오는 간첩들에게는 더 쉬운 삶을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특히 최근 이해찬 총리가 독일 순방 중 조선·동아일보에 대해 한 원색적인 비난을 거론하며 “한국의 집권자들은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일 세력보다 남한의 자유언론매체를 더 큰 적(敵)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WSJ는 또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언론관련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조·중·동으로 불리는, 남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빅3 신문’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특히 단일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의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으면 정부 개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자유시장 개념에서 전례(前例)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평양의 간첩행위를 내버려두는 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WSJ는 또 최근 법안 추진 등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비켜나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대감과 ‘빅3 신문’과의 오랜 불화 등을 감안할 때, 누가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법안 통과가 이번에 실패할 경우,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한국의 집권자들이 행동으로써 북한의 더러운 일을 해주겠다는 자발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평양은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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