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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 대입 개선안' 헌법소원 제기

`2008 대입 개선안' 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2004-11-02 18:49]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ㆍ대표 고진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학사모는 심판 청구서에서 "새 대입안에 따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 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 리'와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대입안의 골자는 대학생 선발시 내신을 위주로 하고 수능을 참고로 한다는 것인데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격차 등으로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내신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과 비교해 더 높은 성적이라 해도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더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 돼 오히려 1등인 학생이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각 대상마다 상대성은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한데 똑같이 묶어서 취급하는 등급제로는 정확한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새 대입안은 수능 점수 및 석차폐지하고 등급만 표시하는데 결국 수험생들은 자기 점수도 모르게 됩니다. 누가 최고 점수자인지도 모름니다. 만점자와 1등급인 4%에 겨우드는 학생을 똑같이 취급하고 1등급이 4%로 총 9등급까지 아래등급으로 갈수록 더욱 더 자기점수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 실력있는 학생들만 불쌍하게 됩니다. 요즘 수능부정으로 수능보다 내신위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는 수능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부정한자들과 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다시는 부정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처방안을 올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 하니 다행입니다. 즉 수능은 부정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학에서조차 못믿을 내신이 주가 된다면 학부모들의 치마바람과 바지바람은 절대로 근절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내신은 학교마다 모두 틀리고 똑같은 실력의 학생이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수능부정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신뢰도가 99.9% 이상가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수능입니다. 과외니 학원이니 하지만 최상위층은 독학생들입니다.(서울대에서 확인된 사실) 즉 내신보다 수능이 더 실력있는 학생들과 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지금 전 세계는 모두 무한경쟁이 시대적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평준화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과 공교육의 붕괴만 초래했습니다.)

학사모는 "교육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대학 취학 기회균등 권리는 학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킬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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