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신뢰 회복과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개혁
교원의 교육외 직무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 또한 세계는 지금 교육의 개방화·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자국의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올인하고 있다.
그 핵심은 “자율과 경쟁”으로서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무늬만 개혁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상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학의 자율권 강화, 경쟁원리 도입, 독지가의 교육투자 유도 등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히려 5·16 “혁명정부” 것 보다, 제5공화국 “국보위” 그것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이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①부패 비리사학의 근원적 척결과
②교원의 교육외 직무 축소를 통한 연구·교수풍토 조성과 이에 대한 평가 실시
③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계약제 및 정년보장제 병행 실시
④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교회계 공시제도 도입
⑤건전사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학교운영 보장
⑥사학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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