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북한정권은 자기 최면과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고 파렴치하고
살인적 광기에 젖어있는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권력층은 수백만명이 굶어죽은 시기를 모택동에 의해 주도된
중국의 대장정에 비유하고 잇는데,
중국의 대장정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차이는
중국의 대장정 기간에는
많은 수의 당간부와 당원들이 앞장서서 희생되었지만,
북한에는 수백만명의 인민들과 그 자녀들이 굶어 죽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들 중에는 당간부와 그 자녀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수많은 생명이
권력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죽어갔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미화하면서 체제유지에 급급할만큼
자기 최면과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고 파렴치하고
살인적 광기에 젖어있는 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요리용칼이 되기도 하고 살상용 칼이 되기도 하는데
현 북한 집권세력인 김정일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을
선군정치라고 미화하고 북한 인민들의 인간적 자유의지를
봉쇄, 통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고,
평양주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집단화시키고
집단적 선전선동술을 훈련시켜 인민들을 맹종시키고 있는
전제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남적화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과 조선노동당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서 분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드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정권의 호전적인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북한지원은 수령유일체제인 북한정권의 특성상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여 지듯이, 온정주의적 북한지원은
굶주리는 북한주민들만을 구분해서 지원되지 못하고, 수령체제를
보위하고 있는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이 우선 혜택을 보기에,
김정일체제를 강화시켜 지난 60년동안과 같이 양체제가 분단된 채로
간헐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대립과 경쟁을 해 나갈 것이며, 이는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현실화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강대국들의 대리전투장이 되어 갈 것입니다.
넷째, 폭압적 통치구조의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한민족의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 10명당 1명이 군인일 정도의 군사대국이며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의한
주체적인 체제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절 철권적 군사독재 통치에 대한 세계여론 등 주변 각국의
도움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던 교훈을 경험으로,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제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 존중의
삶을 회복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동포들을 폭압통치하에 방치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분열과 반목,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사회통합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 및 전쟁까지 치른 후유증으로, 특히
북한권력의 한반도 적화통일 욕구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그리고
이념적 정반대의 사회체제가 대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남북한 권력집단간의 체제경쟁은, 남한 내부의 저항세력에게
이념과 계급의 문제로 포장되어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지역, 계층, 세대간의 분열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내에는 과학과 객관적 인식틀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시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왔던 이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주관주의적 오류와 미망에 젖어서 김정일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축내고 국가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남한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등 김정일
정권의 환상을 부채질하여, 북한권력집단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극소수 주사파적 인자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격리하는 등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남북한 서민들의 자유와 평등 및 정의를 회복해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 가야 합니다.
여섯째, 북한정권의 존속은 이념갈등의 뒷면에 숨어 있는 기득권층의
불의는 보호되고, 남북한 서민들에게는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정권은 평양시민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도 이를 방치하는 등, 당간부나 당원의 가족이 아닌
대부분의 북한서민들을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북한서민들의 적인, 파렴치하고 살인적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북한정권을 돕기 위하여 사회적 이슈가 통일에
집중되면서, 불의하고 어두운 구석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 각 영역의 청산은 꿈도 못 꿔보고,
직접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돌아올 복지예산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1조원이면 취약계층 100만 세대에게 100만원씩, 10조원이면
천만원씩을 을 나눠줄 수 금액이며, 이러한 재원이 북한지원에
쓰여지면서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5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신용불량자 빚 탕감도 못하여 400만 신용불량자들이
만성적인 생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김정일정권과 조선노동당의 존속은
남북서민들에게 큰 해악이 되고 있으며, 희망있는 미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같은 북한정권의 호전적인 도전은
세계질서를 책임지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여,
민족적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동구권 붕괴 이후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집권층의
생각과 북한주민들의 생활 양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긴 세월동안 엄청난 역량을 투입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핵개발 실험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북진통일론이나 햇볕정책, 포용정책, 국가연합통일 방안 모두가
방법론을 달리 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 해체 후에 남한 주도로
한반도를 흡수통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듯이, 향후
북한집권층의 선택도, 군사독재를 선군정치로 포장할만큼
군사강국이고, 모든 결정이 군부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남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이익을 위한
호전적인 선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국제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는 북한의 핵개발로, 그 결과는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사태 등에서 보여지듯이 참혹한 민족적
재앙으로 나타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응징하지 못하고 묵인한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59619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