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의 광우병 선동이 노골적 조작(造作)과 날조(捏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인터넷 「광우병 괴담」의 대표적 논리는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것이다. 2일 저녁 시내로 모여든 1만여 촛불군중을 자극했던 것도 이 주장이었다.
「개 사료···」 주장은 4월24일 로이터통신의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라는 기사를 근거로 한다.
국내 인터넷에서 이 기사는 원문(原文) 한 문장, 해석(解釋) 한 문장, 친절한 설명과 함께 퍼 날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소위 해석(解釋)은 철저히 날조돼 수많은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無知)와 左派의 새빨간 거짓선동이 맞물려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
(1)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以上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소는 무조건(無條件) 수입, 30개월 이상 소는 조건부(條件附) 수입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조건부(條件附)라 함은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해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뇌와 척수로 병균이 전이(轉移)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막겠다는 조치이다.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하지 못하면 식용(食用)으로도 동물의 사료(飼料)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소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이다.
한국은 이처럼 미국서 적용된 검역기준(檢疫基準)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 올 예정이다. 즉 미국인이 먹고, 쓰는 쇠고기와 똑 같은 것을 한국인이 들여오는 것이다.
(2) 문제의 로이터 통신 기사의 요지는 이상(以上)의 사실 중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은 사료(飼料)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즉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FDA가 법제화했다고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해석(解釋)은 법규의 내용 중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척수 등)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는 부분을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왜곡했다.
기사는 또 『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뇌와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이라 하여 명백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해석(解釋)은 이 부분도 마치 FDA가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사용을 전면금지한 것처럼 뒤틀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소위 해석(解釋)은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하면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법제화했다』는 로이터 기사를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는 사료로 쓸 수 없다고 법제화했다』고 왜곡(歪曲)한 뒤 『한국은 30개월 이상인 소를 수입해 온다』고 선동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를 제거해 식용(食用)이나 사료(飼料)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미국에선 사료(飼料)로도 안 쓰는 쇠고기를 한국에선 식용(食用)으로 쓴다는 내용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以上의 내용은 온 종일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을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기자는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 심각한 왜곡이 있음을 알게 된 기자는 그들에게 對국민 해명이나 자료를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황당한 선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左派의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66469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