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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지지 댓글' 70대 누리꾼 기소

[연합뉴스] 2008년 05월 27일(화) 오전 09:4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 수십개를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작년 10월 27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통해 한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치 기사 밑에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도덕성을 의심받는 이명박이 아니라 완전 검증된 이회창이다"라는 댓글을 다는 등 선거 전까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47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 사진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정치성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통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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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출처:다요기 열전토론방

글쓴이:드러븐세상

08-05-27 12:03
본글도 아니고 댓글 수십개로 70대노인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
대선 일주일 전부턴 여론조사 금하는 선거법도 싸그리 무시하고
투표 당일 새벽까지 명 50%대 창 13% 걸어놓고 바람잡던 신문사들
기소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반 행위들이 어디 이뿐이었냐

겁주겠다이거죠

08-05-27 12:13
그런 식대로 따지자면 이회창 후보 비방하던 댓글 달던 사람도 구속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명박 후보 비방한 사람들만 구속하는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 분풀이잖아요 -야 나 욕하던 것들 이것들 전부다 주거써!- 이런식밖에 더 되나요?ㅡㅡ;;
그런식대로라면 이회창 후보 악랄하게 비난하던 악플러도 구속해야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생각할수록 어이상실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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