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길잡이가 있어서 2004.09.03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3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행정부는 살림을 맡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각기 담담하여 어느 하나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참여정부라는 것이 저렇게 굴고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다는 여당이 저렇게 나가는 판에 국민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던 터에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있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길인가. 물정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음모에 말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이 때에 이 나라의 대법원은 북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이 확실한 한총련의 대의원 두 사람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갈 길 또는 존재의 양식을 밝히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이다. 문민정부 이래로 줄 곧 흔들리기만 하던 이 나라의 법을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잡아 준 셈이다. “북은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 국가단체”라고 못을 박고 그런 반 국가단체를 위해 뛰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풀이해도 좋을 것 같다. 반민주적 얼간망둥이들과 남파된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자들이 아니꼽게 날뛰는 현실이지만 대법원이 과감하게 민주주의로의 길을 밝혀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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