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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무시…대통령 뜻대로

김창균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9.07 17:3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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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이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도 국민 여론에 맞서 자신의 소신대로 추진할 태세다. 두 문제 모두 수십년~수백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일반 정책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국가의 진로와 전체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협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 5월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양쪽 극단에 대해선 응답이 10% 내외인 반면, 절충안인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를 웃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문제는 있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7월 이후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는 50~57%인 반면, 찬성은 38~43%에 머물고 있다. 조사에 따라 반대가 찬성보다 10~20% 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수도권에선 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 배를 웃돌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사천리로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국가 지도자는 때로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생각하며 여론이 안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의 임기 범위를 넘는 국가 명운이 걸린 대사(大事)에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인 소신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병국(金炳局) 고려대 교수는 “국가현안에 대한 선택기준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인데, 현재의 남북상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개정이 옳은 방향이고, 수도이전 역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면서 “국민 여론이 국가 이익과 일치하는 다행스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가이익과 국민여론을 동시에 거스르면서 자기 소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훈(張勳) 중앙대 교수는 “수도이전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분열적 쟁점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한쪽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50% 미만 지지율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아슬아슬한 다수’(bare majority)로서 ‘거대한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데,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역사적 위임을 받은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어렵게 꼬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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