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원식 이은영,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은 15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세계에서는 사라진 냉전 질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보법을 지켜야된다는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첫 출발"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안보불안' 주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우리 역시 국가안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국보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폐지후 형법 보완, 대체입법 마련, 완전 폐지 등 각론상의 이견을 보였던 이들은 "이 모든 논의를 존중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악법을 버리자는 것"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입장에 동의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전원을 포함해 1백72명"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독소조항 철폐와 안보 불안 사이에서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폐지파 의원내의 다양한 입장 차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의 방침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현재 국보법 논쟁은 안보논쟁과 악법논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안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악법을 버리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당론과 제 입장은 다르지만 헌법에 충실해 제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서영/기자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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