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직 간접 살인마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닫힌 돼지우리당

한 국가의 대통령 당선을 도둑질한 능력미달 함량미달의
공산당의 개 인간쓰레기 인간말종 가짜 대통령 노무현아

노후 국민연금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중요한것이
해당 연령대에 맞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미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 너는
즉각 즉각 진짜 대통령 행세를 즉각 중단하고 내려왔야한다

나라가 국가가 가짜 대통령 노무현 너와 민주당에서 위장분당한
닫힌 돼지우리당 때문에 망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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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넣은 돈만 있으면 고통 벗어날텐데.." !!!!!!!!!!

[노컷뉴스 2004.10.03 17:31:30]

"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의 특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직접 겪은 고통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고 의원은 앞선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 안정 자금 대여사업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재개하고 대출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집 중 일부 사례 내용 요약 발췌사례> 직장생활을 하며 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어머니는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암 발병 2년 후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연금이 나온다 해서 투병생활을 하며 2년 동안 계속 연금을 내고, 10가지도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 2년 3개월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장애연금을 3개월 받은 셈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다. 암 환자 생존율은 20～30%이며, 대부분 투병 1～2년 사이에 사망하는데, 가입자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 후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국민연금...

시정 촉구!-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백혈병 발병으로 30년간 투병한 어머니, 합병증은 대상이 아니다?"사례> 국민연금 가입자인 어머니는 백혈병 발병으로 3여년간 투병을 하셨고 그 와중에 백혈병 합병증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 여부 판단 과정에서 현재 어머니의 병은 백혈병의 합병증이 아니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해 왔다. 3여년간 어머니를 치료하던 병원에서는 백혈병의 합병증이라고 했건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길래...

시정 촉구!-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사례>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유족연금 수혜자로 어머니를 신청하였으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는 규정에 의해 주소지가 다르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정기적인 계좌이체 등)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시정 촉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사례> 사업장의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사정으로 3일을 연체하게 되었다. 공단으로 확인한 연체금은 1개월분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3일을 연체하고 1개월분 이자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시정 촉구!-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1년 세금·국민연금·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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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홍석재기자 [email protected](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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