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선.제17대 총선은 무효
중앙선관위는 공선법 제278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양대 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한데 고의적으로 동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가운데 부정선거를 실시. 전자계표기로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국민주권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선거였던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이 알려 여론에 밀린 나머지. 만들어낸 가짜 대통령은 물러가게 하고. 위법한 선거실시로 구성된 국회도 해산시키고 국회의 의정활동은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언론은 이런 사실을 새롭게 접하게 되면 당연히 취재해서 보도해야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인데 어인 일인지 취재해서 보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라인 어프라인을 총동원해서 애국시민들에 의하여 가짜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국회를 해산시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애국시민들이여 이일에 총 궐기하자.
*공선법 제278조 (5)항 위법사실 분석*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각 법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된 사항은 모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공선규칙 제1조 참조}
2.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가 신설되서 동조(5)항에 전자 투표*개표실시를 위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아래 (5)항 참조)
3.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선규칙"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규칙을 정하면서 투표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제278조 (5)항의 위임사항인 개표규칙은 정하지 않음
*"공 선 법" 제278조 [전자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3)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선규칙"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제136조의3 [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4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안내 등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5 [투표함의 확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6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7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8 [전자투표기등의 봉쇄. 봉인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9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10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36조의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개표규칙이 아니라 투표지 오류시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임> 제136조의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부정선거를 입증 할 수 있는 일부 내용들*
1. 지난 양대 선거에서 쓰여졌던 전자계표기는 필리핀에서 1.981대를 수입했으나 부정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선거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반품된 동류의 전자계표기라는 것이다.
2. 전자계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계표기 성능이 유*무효 표 인식과 후보자별 표 인식기능이 특별히 탁월해서 미 분류표수가 거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자수 대 미 분류 표수의 비율이 10%이상 34%까지 집계 될 만치 선거에 사용해서는 진짜 안될 기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부재자투표구 20% ( 10.217표 대 2.076표 ) 상계제3동제2투표구 10% ( 2.510 대 256 ) 중계본동제1투표구 12% ( 2.111 대 2610 ) 하계제1동제4투표구 34% ( 2.710 대 938 )와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였다는 것이다.
3.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2002년 02월 07일 국회행자위에서 권태망 위원이 "투표지분류기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인식의 정확도는 100%"라고 답변을 했으나 결과는 위와 같았다.
4. 서울 관악선거구의 경우 전자계표기 10대가 배정되었으나 9대는 사용치 않고 기기번호 1번기 1대만으로 전체투표구의 표를 계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5.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거구에 "개표기 운영시 유의사항"으로 하달한 문서에서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관행을 파괴한 것인바 이는 계표 후 이상유무를 대조해 보는 검표는 전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표 후 검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실시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 (1) 전자계표기 입찰공고시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포함토록 하였으나 일련번호 부여사실 없음 (2) 2002년 06월 18일 전국지방동시선거 전후에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난 전자계표기 사용평가요구를 묵살 (3) 전자계표기프로그램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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