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지난대선은 중앙선관위의 헌법위반과 범법의 결정체

중앙선관위의 헌법위반과 범법사실
정창화 2005-03-19 23:14:35, 조회 : 6, 추천 : 1

<방문자님께 당부> 이 글은 법률 문제를 주로 한 글인지라 지루하고 어렵고 ....하겠지만
노무현 퇴진을 위해서는 이 글을 잘 이해해 주시고. 확신을 갖고. 노무현퇴진운동에 나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해가 잘 않되시면 복사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 지체함이 없이 노무현을 몰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헌법위반 과 범법사실>>>
중앙선관위의 헌법위반 사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총리. 행정각부의장이 위임입법을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규칙을 공선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규칙을 정함에 있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고 헌법 제75조에 규정한바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뿐 임의대로 규칙을 정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3월 21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모법인 공선법 제178조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 즉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아닌 사항을 임의로 입법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른바 행정입법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만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법의 한계가 있는 법인데 위 제99조 제3항은 위임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행정입법을 했던 것이다.

개표는 언제나 의레히 손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선거법에 손개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공선법 제178조는 손개표 규정이고 공선규칙 제99조 규정은 손개표 규정인 동 제178조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가 전자계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시 전자계표기는 손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다.
동 제178조 어디에 전자개표기를 손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해도 가하다고 위임한 조항이 있는가를 중앙선관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제178조 제4항에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위임규정이 있기는 있다.

이 위임규정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 비중이 낮은 수준의 문자 그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일 뿐이지. 개표절차 및 개표 상황표의 서식 보다 높은 수준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기타 사항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규칙개정은 공선규칙의 모법인 공선법 제178조의 위임범위를 훨씬 초과한 행정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헌법위반사실이 명백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의 범법사실
1.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을 새로 개정하면서 중앙선관위규칙을 정하도록 위임을 했으면 그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2. 지난 2000년 2월 16일 국회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선법 제278조를 신설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을 했으면

3. 법의 위임사항을 마땅히 이행하고 지난 양대 선거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므로서 직무를 유기한 가운데 부정선거를 자행할 목적으로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감행할 범의를 굳힌 나머지 2002년 3월 21일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양대 선거를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했던 것이다.

5. 개정전 제3항의 전산조직 개념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개표기 같은 의미의 전산조직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 가면 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순번대기표기 지폐계수기등 많은 전산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 지폐계수기와 같은 숫자를 계산하는 기능의 전산조직에 국한하는 전산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부정선거를 자행할 범의에 따라 제99조 제3항을 악용해서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먼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악법을 입법했던 것이다.

이 경우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지난 선거에서 사용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6. 왜냐하면 공선법 제278조 제5항에서 위임한 대로 공선규칙을 정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궁색하게 숫자계산을 위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조항을 굳이 손댈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공선법 제278조를 신설한 같은 날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때 12개조항의 전자투표규칙을 정했으면서도 전자개표 규칙조항은 의도적으로 정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공선규칙은 대부분의 각 조항마다 법 제 몇조의 위임사항의 규칙임을 밝히는 것이 통상 예인데 12개의 특례조항이 공선법 제 몇조의 위임사항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위한 궁색한 궁리 끝에 2002년 3월 21일 위 제99조 제3항을 엉터리로 개정했던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앙선관위가 장기간에 걸쳐 부정선거를 음모*획책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7.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국회가 2000년 2월 16일 공선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할 때 같은날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투표에 관한 특례만 정하고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정하지 않을 때부터 부정선거음모는 작동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고

8. 2002년 한해 동안에 3차에 걸쳐 공선규칙을 개정하면서 공선법 제278조 제5항에서 위임한 공선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오늘 이 시점까지 제정하지 않음) 있다가 2002년 3월 21일 제99조 제3항 개정을 통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9. 전자계표기를 활용하여 선거조작음모를 성취하려면 법 제278조 제5항 위임사항대로 선거를 실시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범법행위를 자행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해 진다.

그 근거로서는 이렇다. 법 제278조 제5항에서 위임한 대로 공선규칙을 마련하면 수개표 진행방법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이 전산화에 따른 개표절차규칙과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등의 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 등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해낼 방법이 없거나 매우 힘들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궁색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단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재시간 중앙선관위 소속 범죄자들의 부정선거음모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0.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총 본산임이 확연히 들어 났으며 이 누명을 벗어나기는 천지개벽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 할 것이다.

11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서 제99조 제3항이 제178조 위임사항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전자개표기를 손개표를 돕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를 받아 드렸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은 억울하게도 패소로 막을 내렸다.(대법원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오판은 다음에 쓸 예정)

지난 대선 무효소송의 판결문에는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법과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설사 잘 모른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나 대법원 대법관들까지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사실을 눈감아 주고 선거무효소송을 패소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2.그렇다면 왜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조항을 신설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178조 제은 전자개표기를 손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칙조항이 결코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음모와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오판으로 인하여 가짜 대통령인 노무현씨가 대통령행사를 하도록 허가 및 면죄부를 제공하였고 지금 이 시각에도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게 만든 것이다.

13. 그 장본이 바로 중앙선관위 와 선거무효소송을 맡았던 대법관들인 것이다.

14. 2002년 12월 19일 동 유지담은 TV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단 한표의 오류가 없었다"고 장담했으나 2003년 1월 29일 대법원 재검표에서 1117표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어 선관위 내외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서울시 선관위직장협의회장 한영수는 "유지담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까지 성명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15. 지난 대선은 공선법 제178조에 규정된 대로 법적으로는 손개표를 ?으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178조에 규정된 대로도 개표를 못했고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없다보니 엉망진창으로 불법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손개표 규정인 제178조와 중앙선관위에서 하달한 개표관리요령이나 개표기 운용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선법 제178조가 완벽하게 무시되었고 법적 근거 없는 지시들이 마구 하달된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6.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점점 살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짜대통령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격분하는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다.

05.3.19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011.779.60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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