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일공세, 中에 가까워지려 애교”
AWSJ "韓美日동맹 이탈 전략, 동북아정세 해쳐" , 닉시 등 보수파 우려 커져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빗나간(Diversionary) 외교전쟁’이란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일본 공세’에 나서는 것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내용으로만 볼 수 없다며 여기에는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에서 이탈시키려는 전략적 기조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일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韓美日동맹 이탈전략의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며 중국에 가까워지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하면서 “섬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이 일본과 벌이는 외교전쟁은 북한에 밀착하는 듯한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호(號)를 어느 영향권으로 항해하려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신문은 그리고 “노 정권이 베이징과 더 가까워지려고 중국에 애교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나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한 반대입장은 대만분쟁에 미국과 그 동맹국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며, 곧 이어 중국 관영언론이 섬 분쟁에서 한국 편을 들고 나온 것은 그 답례라는 것이 신문의 논리이다.
신문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현재의 동북아 질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5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온 동맹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균형자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의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의 대일공세와 관련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韓美日삼각동맹의 균열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한국의 일본 비난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미일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쳐 미국의 전후 아시아 정책의 기둥인 한미일 3각동맹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일본 보수지인 산케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닉시는 특히 노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을 중시하여 "미국이 강력히 바라고 있고, 한국도 실행한 안보협력을, 일본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美日안보협력의 기본에 대한 반대이며, 미국이 전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동아시아에서의 韓美日의 삼각동맹체제에 대한 반대로도 연결되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닉쉬는 ´일본을 미국과의 동맹의 틀 내에서 ´보통의 국가´로 한다´는 게 부시 정권의 對日안보정책이락 말하면서, 노 정권의 對日발언이 미국의 대일본 정책을 뿌리로부터 주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시는 또한 노 정권이 최근, 對美동맹에 대해서도 (１)주한미군의 아시아지역분쟁에의 관여반대 (２) 10년 이내의 한국방위의 자립 (３)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균형자(勢力均衡者) 지향 등의 목표를 내놓았음을 재차 지적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만일 실행되게 되면 한미동맹은 파탄이 난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일본공세는 미국과의 거리두기 조류와 겹치는 부분이 크다"며 대일본 공세의 강도를 설명했다.
노 정권의 전반적 일본공세에 대해서는 "그 동기로서는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를 막겠다는 의도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자기 정권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反美, 反日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설했다.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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