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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 불법선거의 증거는 선거법이다.

국회는 2000. 2. 16 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조 제5항에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어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부정선거를 음모하고 획책한 흔적을 보여 주고 있는바
선거법이 개정된 같은 날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규칙조항을 신설하면서 11개조항의 투표에 관한 특례만 제정하였을 뿐 개표에 관한 규칙은 전혀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전자개표조작을 입증하는 유력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선규칙(중앙선관위규칙)을 세차례 뜯어고친 흔적을 통해 불법선거를 위한 고뇌에 빠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고뇌란 어떻게 하면 집권당 후보(노무현)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였던 것이다.
그 고뇌의 흔적을 선거법을 통해서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의 집권당은 대통령선거에 전산조직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2. 3. 7
수개표 규정인 선거법 제 178조 제1항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 하되.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를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라고 수개표 진행규정을 거의 폐기수준으로 개정하는데 성공한다.
이에 따라 손개표 규칙인 공선법 제99조 제1항은 삭제 됐다
전자개표실시를 위하여는 당연히 위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코 잘 못된 일이 아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다.

전자개표실시를 위하여는 법 제 278조 제 5항에서 위임받은 대로 중앙선관위가 세부규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옳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이용하려면 위 제5항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실제로 선거에 이용을 했는데 규칙은 없이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임받은 대로 세부규칙을 제정하다보면 집권당 후보(노무현)를 반드시 당선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뇌를 하게 된 것 같다.
그리하여 드디어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내용에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전자계수기를 의미)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전산조직 운운하는 내용) 을 발견하고 이를 불법선거에 이용하기로 음모한 끝에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위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를 의미)을 이용할 수 있다."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다시 거듭 말하지만 왜 법 제278조 제5항을 외면하고 잔꾀와 꼼수를 비겁하게 동원하고 합법운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법선거음모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전자개표조작을 입증하는 유력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제178조는 본래 법조문의 구조상 수개표 체계여서 근본적으로 전산조직 이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는 법 조항이었으며

위임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이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위임사항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전산조직에 관련한 위임사항은 선거법 제278조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같은 법률안에 이중구조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선관위가 제17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위 제3항을 전자개표기 이용 규칙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받아드릴 수 없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공선규칙은 중앙선관위의 임의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입법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이 위임입법을 할 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만을 입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의장과 중앙선관위도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중앙선관위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제한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114조 제6항을 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복잡한 이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법 제278조 제5항 대로했으면 시시비비의 여지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편법(헌법위반 선거법위반)을 썼을가? 하는 것이다. 그 답은 오로지 하나다.
중앙선관위가 위 5항의 위임사항 대로 [개표절차와 개표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과 검증 및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 등] 전자개표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이 올무가 되어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고민한 끝에 궁색하게 창안해 낸 것이 바로 편법이었는데 이 부정선거음모는 일단 성공했던 것이다.

첫째 손 개표 규칙은 전산조직이용을 전제로 2002. 3. 7 폐기되었고 전자개표에 따른 신규규칙은 없다보니 개표조작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목적은 무난히 달성되었던 것이다.

둘째 주시모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1)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법제27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2)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기 위해 개정한 것은 헌법 75조 및 동 제114조 제6항과 법 제178조 위반한 것이라고 이를 적시하고 공격하였었다면 당연 무효의 선거로 판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공명선거를 모토로 하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불법선거를 자행했으리라는 의심을 가질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숨겨진 가운데 수년이 지났던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장기간의 부정선거음모는 성공했다는 것이다.
혹자는 대법원에서 증거조사도 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반문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맞는 말이다. 대만의 경우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드려 당일에 증거보존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11일만에 증거보존을 하고 나서 하나마나한 증거조사를 한 후 예정된 대로 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정 불의 불법은 역사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05. 4. 1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011. 779. 60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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